• 정책
  • 제도・법률

보건복지부,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특정 암검사 본부 인하...처방전 보관기간 3년 단축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12-27 18:17:50
  • 가
그동안 50%가 적용되던 특정 암검사의 본인부담금이 내년부터 20%로 낮아진다. 또 약국의 처방전 보존기간이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여기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특정암검사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이 20%로 낮아진다. 직장가입자의 건강검진 실시기준도 지금의 당해년도 직장 신규가입자 건강검진 미실시에서 당해연도 직장 신규가입자로 확대된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 현재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 당연적용이 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당연 취득토록 개선된다.

처방전 보전기간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으로 단축된다.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진단용엑스선발생기 또는 치과진단용엑스선 발생장치만을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가 배제된다.

노인수발보장제도 2차 시범사업이 내녀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8개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산후조리원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산후 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할 때에는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책 기사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1
    0 0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0
    0 0
  •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0
    0 0
더보기

관련기사

많이보는 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