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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5%, 노인수발보장제 도입 찬성

복지부 조사, 73% "본인 혜택 못받아도 비용 부담 용의"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12-27 20:06:20
2008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해 국민의 94.9%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찬·반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매우 찬성' 56.6%, '다소 찬성' 38.3% 로 나타났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2.9%, 2.2%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노인수발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응답은 86.6%였고,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본인이나 주변 노인의 간병이나 수발문제에 대한 걱정이 덜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90%로 나왔다.

특히 응답자의 73.3%가 본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또 제도 도입 초기의 보험료 추가 부담 수준을 매월 3000∼4000원 정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60.8%가 '적당하다'고 밝혔으며, '많다'는 21.2%, '적다'는 13.9%였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수준이 월 5000∼6000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55.2%는 '적당하다'고 답했다.

제도 시행 후 치매 등으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노인의 본인부담 수준은 20만 원 이하가 35.4%로 가장 많았다. 21만∼30만 원은 25.9%, 31만∼40만 원 16.8%, 41만∼50만 원 8.5%, 51만∼60만 원 3.4%, 61만 원 이상 2.4% 등으로 나타났다.

부양방법에 대해서는 '요양원에 입소해 돌보는 게 낫다'는 의견이 55.3%로 '간호사나 간병인이 집으로 방문해 돌보는게 낫다'(40.5%)는 의견보다 높았다.

그러나 노인수발보장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28.8%, 제도에 대한 정책 홍보광고를 듣거나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33.1%에 그쳐 정책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9∼10일 이틀동안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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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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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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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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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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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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