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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료원 경영 악화...체불임금 '눈덩이'
수당 등 7억원 가량 밀려...공공병원 현주소 드러내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1-19 07: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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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의 대표적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이 경영악화로 의사와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18일 인천의료원 등에 따르면 현재 가계안정비, 상여금, 연차수당 등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7억2천여만원에 이르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게다가 1월에 지급해야할 정근수당까지 미지급되면, 체불임금은 1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직원들의 고통이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악화 왜 몰렸나=인천의료원의 경영 악화 사례는 현재 공공병원들이 처한 현실을 보여준다.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가 무려 46%에 달하고,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옹진군 소재 백령병원까지 떠안은 인천의료원이 별도의 지원없이 자생을 바라는 것이 애초부터 무리였다.
게다가 건강검진센터와 장례식장을 건설하는데 사용된 10억여원도 고스란히 부담으로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관할 지자체의 지원 부족은 인천의료원의 경영을 악화시켰다. 의료급여 환자로 인한 손실분에 대한 예산이 매년 삭감해 지급했으며, 인천의료원에 떠넘긴 백령병원의 지원예산도 필요경비의 50%에 불과했다.
단적으로 지난 98년 11억 7천만원에 이르던 경상비 보조비 지원액은 2005년 6억9천만원 수준에 그쳤다.
경영진의 적극적인 자구노력 부족도 경영악화의 한 요인이 됐음은 부정할 수 없다.
◆해결책은 없나= 그러나 현재로서는 임금 체불을 해결할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인천시로부터 일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의 경영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적자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통상임금은 지급돼왔다"면서 "단기적으로 수입을 늘리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의료원측의 자구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여성복지보건국 관계자는 "의료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의 주체는 병원측"이라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부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인천의료원노조와의 간담회에서 경상비와 의료급여 청구액을 앞당겨 지급하고, (의료급여환자에 따른) 수가차액보전은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인천의료원노동조합은 경영진의 무능함과 인천시의 공공의료에 대한 의지를 모두 비판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 문제를 단순히 '임금체불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면서 "공공의료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인천시의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18일 인천의료원 등에 따르면 현재 가계안정비, 상여금, 연차수당 등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7억2천여만원에 이르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게다가 1월에 지급해야할 정근수당까지 미지급되면, 체불임금은 1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직원들의 고통이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악화 왜 몰렸나=인천의료원의 경영 악화 사례는 현재 공공병원들이 처한 현실을 보여준다.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가 무려 46%에 달하고,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옹진군 소재 백령병원까지 떠안은 인천의료원이 별도의 지원없이 자생을 바라는 것이 애초부터 무리였다.
게다가 건강검진센터와 장례식장을 건설하는데 사용된 10억여원도 고스란히 부담으로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관할 지자체의 지원 부족은 인천의료원의 경영을 악화시켰다. 의료급여 환자로 인한 손실분에 대한 예산이 매년 삭감해 지급했으며, 인천의료원에 떠넘긴 백령병원의 지원예산도 필요경비의 50%에 불과했다.
단적으로 지난 98년 11억 7천만원에 이르던 경상비 보조비 지원액은 2005년 6억9천만원 수준에 그쳤다.
경영진의 적극적인 자구노력 부족도 경영악화의 한 요인이 됐음은 부정할 수 없다.
◆해결책은 없나= 그러나 현재로서는 임금 체불을 해결할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인천시로부터 일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의 경영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적자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통상임금은 지급돼왔다"면서 "단기적으로 수입을 늘리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의료원측의 자구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여성복지보건국 관계자는 "의료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의 주체는 병원측"이라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부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인천의료원노조와의 간담회에서 경상비와 의료급여 청구액을 앞당겨 지급하고, (의료급여환자에 따른) 수가차액보전은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인천의료원노동조합은 경영진의 무능함과 인천시의 공공의료에 대한 의지를 모두 비판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 문제를 단순히 '임금체불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면서 "공공의료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인천시의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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