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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폐지 근본적 재검토 필요
일본식 선택분업...재정파탄 책임 약사에 있어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09-22 20: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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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원형 의원이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 추가부담이 총 7조8천억원에 이르고 그중 약국조제료가 4조 7천억원이나 된다는 주장한 것과 관련, 분업의 폐지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건보재정 파탄의 근본 원인은 약국조제료에 있으며 의약분업이 목적 달성은 차치하고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만 가중시킨 정책으로 판명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이원형 의원은 지난 3년동안 실시한 의약분업의 비용평가 결과 국민 추가부담이 총 7조8,837억원이며, 그 중 약국조제료가 4조7,697억원이라고 말했었다.
의협은 "약국조제료는 의약분업으로 생긴 수가이며 재정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약국조제료인 것이 판명됐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재정파탄의 원인이 의사라고 주장하며 수가인하, 실사강화, 심사강화 등 의사들 죽이기로 일관해 온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이원형 의원의 의약분업 설문조사결과 설문조사 국민 중 56.7%가 의약분업 시행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의약분업은 불편만 가중시키고 의약품 오남용도 막지 못하고 의료비 지출만 증가시키는 정책이란 것이 국민의 뜻으로 밝혀진 것이라고 논평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일본식 선택분업, 의약분업 폐지 등 근원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건보재정 파탄의 근본 원인은 약국조제료에 있으며 의약분업이 목적 달성은 차치하고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만 가중시킨 정책으로 판명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이원형 의원은 지난 3년동안 실시한 의약분업의 비용평가 결과 국민 추가부담이 총 7조8,837억원이며, 그 중 약국조제료가 4조7,697억원이라고 말했었다.
의협은 "약국조제료는 의약분업으로 생긴 수가이며 재정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약국조제료인 것이 판명됐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재정파탄의 원인이 의사라고 주장하며 수가인하, 실사강화, 심사강화 등 의사들 죽이기로 일관해 온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이원형 의원의 의약분업 설문조사결과 설문조사 국민 중 56.7%가 의약분업 시행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의약분업은 불편만 가중시키고 의약품 오남용도 막지 못하고 의료비 지출만 증가시키는 정책이란 것이 국민의 뜻으로 밝혀진 것이라고 논평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일본식 선택분업, 의약분업 폐지 등 근원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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