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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장은 국민 기만하는 숫자놀음"
약사회, "소득증가 숨기려고 여론 호도" 통박
강성욱 기자
기사입력: 2003-09-23 16: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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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23일 ‘건보재정 파탄의 주범은 약국조제료며 의약분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22일 의협의 발표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숫자 놀음"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자체가 보험재정 부담 상승을 필연적으로 가져왔다"고 전제하고 "약국 직접조제부분에서 환자가 직접 부담하던 것이 보험재정 부담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재정부담 증가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재정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약국조제료인 것이 판명됐다'는 주장에 대해 “또 재정파탄은 이미 1996년부터 적자구조가 시작됐고 통합추진과 관련해 파탄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은 이미 판명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약사회는 “2000년 의료계 파업으로 50%정도 인상된 진료수가가 재정에 결정적 부담을 준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의협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의료계 소득증가를 숨기려는 '여론호도'에 불과하다"고 통박했다.
약사회는 의협의 ‘의약분업 재검토’ 주장과 관련해서도 “의약분업에 대해 국민의 불만을 조장했던 장본인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검토 운운하는 것은 '몽니'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민의 불만을 일으키는데 성공했고 이 나라를 골탕먹였다고 자축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자체가 보험재정 부담 상승을 필연적으로 가져왔다"고 전제하고 "약국 직접조제부분에서 환자가 직접 부담하던 것이 보험재정 부담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재정부담 증가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재정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약국조제료인 것이 판명됐다'는 주장에 대해 “또 재정파탄은 이미 1996년부터 적자구조가 시작됐고 통합추진과 관련해 파탄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은 이미 판명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약사회는 “2000년 의료계 파업으로 50%정도 인상된 진료수가가 재정에 결정적 부담을 준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의협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의료계 소득증가를 숨기려는 '여론호도'에 불과하다"고 통박했다.
약사회는 의협의 ‘의약분업 재검토’ 주장과 관련해서도 “의약분업에 대해 국민의 불만을 조장했던 장본인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검토 운운하는 것은 '몽니'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민의 불만을 일으키는데 성공했고 이 나라를 골탕먹였다고 자축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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