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가 300병상 미만인 군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전환하거나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중풍·척추전문 등 특정분야를 표방하는 한방전문병원제도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전체 보험급여비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오는 3월께 발표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15일 2006년도 업무보고에서 “올해 보건복지부는 소득양극화 개선 등 5대 정책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대 중점추진 이행과제는 ▲소득 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화 사회 정책 본격 추진 ▲보건의료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 강화 ▲보건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이다.

◆=보건의료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의료자원의 적정화와 의료기관 자본기반 강화 방안으로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적 재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규모의 경제에 이르지 못하는 300병상 미만 군소병원들을 요양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 전환하고, 의료기관간 통합도 유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들 군소병원이 전체 병원의 83.1%, 병상의 54.1%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투명성과 경영효율성 강화를 위해 세제인센티브, 재무제표 관리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보건의료투자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파이낸싱 지원, 병원채, 세제혜택, 의료산업펀드, 기부금 활성화 등 다양한 자본조달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해외환자 적극 유치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의료·가격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의료기관과 에이전시와의 네트워크 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금지광고를 규정하는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학술적 근거가 없거나 비방하는 광고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광고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의료클러스터, 산출물 등에 까지 허용키로 했다.

의료기관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 종별구분 기준을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고 전문병원 및 개방병원 등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를 허용키로 했다.

우수인력과 기술력 있는 병원이 신약·바이오산업에 적극 투자해 기술혁신-상품화로 이어지는 클러스터를 육성키로 하고 올해 안에 2~3곳의 병원을 시범 지정해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보건산업 투자 및 이익환수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을 검토하고 인허가·특허·투자금 유치 등을 지원하는 클러스터 네트워크 전문기관을 설립키로 했다. 임상의료 인력의 연구개발 참여 촉진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 상호 보완관계를 설정해 민간의료보험이 보건의료정책의 틀 속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강구키로 했다.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 강화= 공공보건의료의 기능강화를 위해 전체병상의 81.5%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응급·요양·재활병상 운영 등 공공의료기능을 발굴하기로 했다.

보건소 기능 개선을 위해 공중보건의사를 공공성 위주로 배치하고, 농어촌 병원화 보건소에 은퇴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미 오·벽지 보건소 중 진료기능을 강화하여 2차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한 보건의료원 1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비만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비만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보건소 비만클리닉 시범사업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6개월간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경증질환에 집중된 급여구조를 중증질환 위주로 제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급증하는 보험 약제비 절감 등 지출구조 개선을 위해 의약품의 급여 및 비급여 목록 전체를 등재 관리하는 현행 방식을 보험급여 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유시민 장관은 “약제비가 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에 이르고 있는 만큼 약제비를 줄이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중 하나”라며 “큰 틀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줄일지는 아직 언급하기에 이르다”고 말했다.

이상용 연금보험정책본부장은 “약제비를 조절하지 못하면 재정건전화를 이룰 수 없다며 3월 이내에 종합적인 약제비 절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약가의 효율적인 관리기전 마련을 위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및 요양기관에 처방정보 제시를 통한 처방형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계의 협조를 유도해 처방비율·고가약 사용비중 및 처방건당 품목수 감소를 통한 약제비 절감책을 추진키로 했다.

올 상반기 종료 예정인 상대가치점수 재평가를 통해 의료사고의 위험도 및 난이도가 높은 진료과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해 의료의 불균형 해소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보험급여의 사후관리 및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허위청구 방지를 위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및 포상금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제왕절개 분만율, 항생제 사용량 등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한방의료의 질 향상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07년부터 중풍·척추전문 등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한방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서비스 평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