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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현실에 맞는 의료정책 요구
“분업, 국민부담 증가 불편 초래”, 재평가위 구성 촉구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09-26 11: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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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26일 정부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해 현실에 맞는 의료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우리 의료계는 많은 비용이 드는 의약분업을 시행하기 전에 문제점을 먼저 보완 후에 실시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정부는 오히려 의약분업은 비용이 덜 드는 정책이라고 국민을 호도하여 억지 시행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결과로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초래하게 되자 이제는 의사를 주범으로 몰아붙이며 재정절감을 의사만 압박하는 보완책만 남발하여 급기야는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3년만에 이 나라의 의료는 고사할 처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준비 안된 의약분업은 그 동안 정부가 주장해온 의약품 오남용 방지는커녕 국민부담 증가와 불편만 초래하면서 재정을 파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한심한 생각을 지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특히 “이번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실패한 의약분업과 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원인에 대한 윤곽이 밝혀진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제라도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차제에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준에 도달한 재정절감 정책과 저비용 건강보험제도에서 벗어나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해 현실에 걸 맞는 의료정책을 세워줄 것을 더불어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우리 의료계는 많은 비용이 드는 의약분업을 시행하기 전에 문제점을 먼저 보완 후에 실시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정부는 오히려 의약분업은 비용이 덜 드는 정책이라고 국민을 호도하여 억지 시행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결과로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초래하게 되자 이제는 의사를 주범으로 몰아붙이며 재정절감을 의사만 압박하는 보완책만 남발하여 급기야는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3년만에 이 나라의 의료는 고사할 처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준비 안된 의약분업은 그 동안 정부가 주장해온 의약품 오남용 방지는커녕 국민부담 증가와 불편만 초래하면서 재정을 파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한심한 생각을 지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특히 “이번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실패한 의약분업과 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원인에 대한 윤곽이 밝혀진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제라도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차제에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준에 도달한 재정절감 정책과 저비용 건강보험제도에서 벗어나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해 현실에 걸 맞는 의료정책을 세워줄 것을 더불어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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