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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불균형 해소 "강제보다는 자율 유도"
복지부, 시도별 병상총량제 사회적 합의 필요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2-25 07: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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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불균형의 해소방안으로 '시도별 병상총량제'와 같은 강제적 장치 도입에 대해 복지부는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복지부는 최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복지위)의 '환자들의 수요가 대도시로 집중돼 시도별 병상총량제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질의에 대해 "시도별 병상총량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규제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병상에 대한 관리가 없이 신규허가를 규제할 경우 시장진입을 과도하게 억제한다는 비판과 함께 기존 병상의 경쟁력 악화로 병상의 질이 오히려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관련해서도 "시도, 시군구별로 공공의료기관의 의무적인 설치를 통한 병상확충은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및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역별 보건의료수요, 의료자원의 분포, 공급능력 및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병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적정 요양수가를 개발하거나 재특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자율적인 유도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역병상수급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병상과잉지역의 경우 신설 또는 증설 억제를 조정권고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급성기병상 위주의 병상공급은 정부의 투자부족, 병원간 과다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현상"이라면서 "앞으로 민간부문과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병상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복지부는 최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복지위)의 '환자들의 수요가 대도시로 집중돼 시도별 병상총량제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질의에 대해 "시도별 병상총량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규제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병상에 대한 관리가 없이 신규허가를 규제할 경우 시장진입을 과도하게 억제한다는 비판과 함께 기존 병상의 경쟁력 악화로 병상의 질이 오히려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관련해서도 "시도, 시군구별로 공공의료기관의 의무적인 설치를 통한 병상확충은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및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역별 보건의료수요, 의료자원의 분포, 공급능력 및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병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적정 요양수가를 개발하거나 재특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자율적인 유도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역병상수급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병상과잉지역의 경우 신설 또는 증설 억제를 조정권고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급성기병상 위주의 병상공급은 정부의 투자부족, 병원간 과다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현상"이라면서 "앞으로 민간부문과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병상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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