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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정책 외압의혹 사실과 달라"
복지부, 한겨례신문 보도에 해명자료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3-10 1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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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일 한국정부와 제약업계가 약값 정책을 조율하는 의약품 워킹그룹에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가 3년간 고정 참석했다는 <한겨례신문> 보도와 관련, 정식 발언권 없는 단순한 옵저버 자격으로서 참관해왔던 것이라며 미국의 압력행사설을 부인했다.
복지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어 "워킹그룹은 관련 업계의 관심사안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설명하고 애로를 청취하는 협의의 장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2002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견지해 왔다"며 "미국대사관직원뿐 아니라 우리 외교통상부 관계자도 때때로 옵서버로 참관해 왔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참조가격제도는 고가약품 사용에 따른 구입비용 일부를 환자가 직접 지불하게 하는 제도인 탓에, 당시 의약계, 시민단체, 제약업계 등의 반대가 강력하여 검토가 유보된 것"이라며 "미국정부의 압력 또는 주한미국 대사관 관계자의 참석에 따른 압력에 의해 도입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국민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고민을 할 것이며, 이 같은 고민의 일부로서 현재 건강보험 급여대상 의약품 등재방식의 변경, 실거래가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어 "워킹그룹은 관련 업계의 관심사안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설명하고 애로를 청취하는 협의의 장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2002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견지해 왔다"며 "미국대사관직원뿐 아니라 우리 외교통상부 관계자도 때때로 옵서버로 참관해 왔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참조가격제도는 고가약품 사용에 따른 구입비용 일부를 환자가 직접 지불하게 하는 제도인 탓에, 당시 의약계, 시민단체, 제약업계 등의 반대가 강력하여 검토가 유보된 것"이라며 "미국정부의 압력 또는 주한미국 대사관 관계자의 참석에 따른 압력에 의해 도입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국민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고민을 할 것이며, 이 같은 고민의 일부로서 현재 건강보험 급여대상 의약품 등재방식의 변경, 실거래가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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