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의료계 생존권 위협 1순위 '한·약 불법행위'
잘못된 의약분업 재평가, 건강보험제도 개선도 시급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4-04 07:24:02
-
가
-
URL복사 
|시도의사회 건의안건 분석|
2월28일 대전시의사회를 필두로 진행된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아직 총회가 열리지 않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사회는 이번 총회를 통해 회원들의 민의를 수렴하고, 그 결과를 오는 22일 열리는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건의안건으로 내놓았다.
3일 의협이 집계한 시도의사회 건의안건에 따르면 회원들은 의협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한의사와 약사의 불법 의료행위와저수가로 상징되는 정부의 의사 쥐어짜기 행태의 개선을 꼽았다.
약사의 불법임의 대체조제 근절대책 수립도 건의안건에서 빠지지 않았다.
한방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한방의 양방의료기기 사용 근절방안 마련(서울시)'과 '한방 및 유사 불법의료행위 강력 대응 및 상설감시기구 설치(부산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 약사, 건강식품 판매업자 등 사이비 불법의료행위 근절(충북)' 등을 요구했다.
약사와 관련해서는 '부산에서 '약사의 불법 임의 대체조제 근절대책 수립'을 요구했고, 울산은 '약사 불법진료 근절대책 강화 및 성분명처방 대처 강화' 등을 의협에 주문했다.
잘못된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한 요구도 높았는데 '의약분업에 대한 국회차원의 조속한 평가 추진(서울)' '실패한 의약분업, 국민조제선택제도로 전환(부산)' '조제위임제도 재평가(대구, 광주) 등이 주류를 이뤘다.
수가 등 현행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원성도 매우 높았다.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및 단체계약제 도입(부산)',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진료내역통보 수진자조회 신고포상제 폐지(대구, 전남)', '진료비 가산율 산정기준 개선(경북)' 등을 원했다.
또 광주, 대전, 충북, 전남, 경남 등에서는 '감염성 폐기물의 명칭변경 및 재류와 함께 공개입찰을 통한 위탁처리비용 인하' 등 현행 폐기물 제도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와 관련한 불만도 제기되었는데 '우편투표에 의한 낭비성 의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전남, 강원)' '의협회장 투표권 완화(충남)' '회비 납부에 상관없이 투표권 부여(인천)'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 촉구 ▲의대 입학정원 감축 ▲의협 회원자율징계권 확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반면 의학회는 의협 건의안건으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학회 육성 ▲학회 학술활동 평가를 통해 학회 정비작업 ▲세부전문의제도 정착 ▲보완요법의 과학적인 근거를 찾는 노력 계속 진행 등을 꼽아 개원가와 대비를 이뤘다.
시도의사회의 건의안건과 관련 한 관계자는 "매년 의협 총회 때마다 비슷한 안건들이 상정된다. 무엇 하나 중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개선실적은 전무하다시피 하다"며 "새로 의협 수장을 맡은 장동익 당선자가 산더미 같은 현안과제 중 과연 몇 가지나 해결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2월28일 대전시의사회를 필두로 진행된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아직 총회가 열리지 않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사회는 이번 총회를 통해 회원들의 민의를 수렴하고, 그 결과를 오는 22일 열리는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건의안건으로 내놓았다.
3일 의협이 집계한 시도의사회 건의안건에 따르면 회원들은 의협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한의사와 약사의 불법 의료행위와저수가로 상징되는 정부의 의사 쥐어짜기 행태의 개선을 꼽았다.
약사의 불법임의 대체조제 근절대책 수립도 건의안건에서 빠지지 않았다.
한방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한방의 양방의료기기 사용 근절방안 마련(서울시)'과 '한방 및 유사 불법의료행위 강력 대응 및 상설감시기구 설치(부산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 약사, 건강식품 판매업자 등 사이비 불법의료행위 근절(충북)' 등을 요구했다.
약사와 관련해서는 '부산에서 '약사의 불법 임의 대체조제 근절대책 수립'을 요구했고, 울산은 '약사 불법진료 근절대책 강화 및 성분명처방 대처 강화' 등을 의협에 주문했다.
잘못된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한 요구도 높았는데 '의약분업에 대한 국회차원의 조속한 평가 추진(서울)' '실패한 의약분업, 국민조제선택제도로 전환(부산)' '조제위임제도 재평가(대구, 광주) 등이 주류를 이뤘다.
수가 등 현행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원성도 매우 높았다.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및 단체계약제 도입(부산)',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진료내역통보 수진자조회 신고포상제 폐지(대구, 전남)', '진료비 가산율 산정기준 개선(경북)' 등을 원했다.
또 광주, 대전, 충북, 전남, 경남 등에서는 '감염성 폐기물의 명칭변경 및 재류와 함께 공개입찰을 통한 위탁처리비용 인하' 등 현행 폐기물 제도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와 관련한 불만도 제기되었는데 '우편투표에 의한 낭비성 의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전남, 강원)' '의협회장 투표권 완화(충남)' '회비 납부에 상관없이 투표권 부여(인천)'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 촉구 ▲의대 입학정원 감축 ▲의협 회원자율징계권 확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반면 의학회는 의협 건의안건으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학회 육성 ▲학회 학술활동 평가를 통해 학회 정비작업 ▲세부전문의제도 정착 ▲보완요법의 과학적인 근거를 찾는 노력 계속 진행 등을 꼽아 개원가와 대비를 이뤘다.
시도의사회의 건의안건과 관련 한 관계자는 "매년 의협 총회 때마다 비슷한 안건들이 상정된다. 무엇 하나 중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개선실적은 전무하다시피 하다"며 "새로 의협 수장을 맡은 장동익 당선자가 산더미 같은 현안과제 중 과연 몇 가지나 해결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정책 기사
- '추간판제거술' 등 6항목 심사지침 공개 2006-04-03 12:47:13
- 심평원, 조직원 평생학습체계 구축 2006-04-03 12:10:16
- 건강관리협 '진료비 면제' 암 검진사업 철회 2006-04-03 06:32:12
- "전문·진료과목 표시, 의료계 합의 우선" 2006-04-02 23:52:19
- "타미플루 인구의 25%까지 확보해야" 2006-04-02 23:34:52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