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식품·의약품업무 분리냐 통합이냐" 논란
'식약청 폐지' 토론회...식품업무 통합에는 공감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5-04 07:31:29
-
가
-
URL복사 
한나라당 문 희, 정형근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폐지, 과연 국민건강을 위해 바람직한가?'라는 토론회를 열고 최근 식약청을 폐지하고 식품안전처를 설치하자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다.
토론회에서 정부측은 각 부처마다 산재해 있는 식품관련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식품안전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반대측은 식품관련 업무를 통합하는데에는 동의하지만 식약청 폐지, 건강기능식품의 관리의 한계, 의약품과 식품의 분리 문제 등을 들어 정부의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곽노성 국무조정실 전문위원(국민건강 T/F)은 "식품안전처 설치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식품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식품안전을 독립된 행정영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식약청으로 이원화된 의약품 행정이 일원화됨으로써 효율화와 함께 의약품 산업도 육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관리가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전북대 신동화 교수는 "식품안전처 설치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면서 "합리적인 의약품 안전 관리를 위한 별도의 방안강구가 필요하며, 이를 식품안전처 설치와 연계시킬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희약대 정세영 교수는 "식품안전관리업무의 통합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관리 등에 허점이 발생한다"면서 "식품분야와 의약품 분야의 관리는 하나의 통합형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약재의 효과적 관리, 식품과 의약품에 따른 인력 및 설비,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을 식약청 폐지 반대 주장의 논거로 제시했다.
강원약대 이범진 교수는 현재의 식약청을 식약부로 격상시켜 8개 부처에 분산된 식품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현재 식약청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 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문희, 정형근 의원은 식약청 폐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에서 식약청 폐지를 적극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쉽사리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희 의원은 "식품관리일원화에는 적극 지지한다. 하지만 식품과 의약품 역시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어야 한다"면서 "식약청을 중심으로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 식약청을 미국 FDA에 버금가는 최고의 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근 의원도 "식약청에 대한 조직과 인력, 예산 확충을 통한 책임있는 행정 구현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가 먼저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기사
- 의사 12명-약사 37명 5.31 지방선거 출사표 2006-05-03 11:59:16
- 파스-연고제 사용시 의약품 부작용 다발 2006-05-03 06:25:07
- 외국인 건보 가입자 증가...효과는 “글쎄” 2006-05-03 06:16:37
- "전남대에 한의대 설립 안될 말" 2006-05-02 18:48:28
- 김재정 한광수씨 면허취소 위기서 기사회생 2006-05-02 16:57:37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