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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적정진료로 재정 안정도모"
이상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5-03 08: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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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은 2일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급여 혁신방안과 관련해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글에서 "의료급여의 효율적 관리체계 정비를 통해 적정의료와 함께 재정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급자에 대해서는 '특별실사대책반'을 운영해 기획실사를 강화하는 한편, 진료비 심사 강화, 약물 중복처방·투약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수급권자의 신고보상제 강화 등도 병행하겠다는 것.
또한 과잉 부적정 의료이용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진자 조사 강화, 의료급여 자문의 제도 도입, 지역사례관리 혁신팀 운영, 종합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강화하겠다고 이 본부장은 설명했다.
그는 "일을 그르친 뒤 뉘우쳐도 소용없다. 다시는 소를 잃지 않기 위해 외양간을 고치는 용기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라면서 의료급여 제도 개선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급자에 대해서는 '특별실사대책반'을 운영해 기획실사를 강화하는 한편, 진료비 심사 강화, 약물 중복처방·투약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수급권자의 신고보상제 강화 등도 병행하겠다는 것.
또한 과잉 부적정 의료이용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진자 조사 강화, 의료급여 자문의 제도 도입, 지역사례관리 혁신팀 운영, 종합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강화하겠다고 이 본부장은 설명했다.
그는 "일을 그르친 뒤 뉘우쳐도 소용없다. 다시는 소를 잃지 않기 위해 외양간을 고치는 용기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라면서 의료급여 제도 개선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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