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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형 의원 “건보재정 흑자는 거품”
“국고지원 조기투입…직장인만 봉”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10-06 19: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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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형 한나라당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흑자 발표는 국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흑자를 부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건보재정 흑자는 거품으로 금년 국고지원분 2조7,792억원 중 2조5,747억원을 조기에 투입했기 때문이다”며 “8월 현재 흑자가 1조521억원이라고 하지만 국고 조기 투입분 8,582억원을 빼면 실제 흑자는 1,939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직장인의 보험료 정산에서 예상 2천억원보다 3,900억원이 추가로 더 징수되어 총 5,900억원이 징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2000년 대비 금년 보험료 인상에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 보다 46% 더 인상된 것으로 건강보험의 흑자 원인은 직장가입자의 과중한 보험료 부담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직장가입자들은 건강보험공단의 봉이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여기에 대해 “직장보험료는 보수인상에 따른 수입액이 당초 전망치 2천억원보다 3,900억원이 더 늘어났으나 보험료 수입은 건강보험재정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고 지역보다 직장의 누적적자(17,775억원)가 훨씬 더 큰 상황이므로 직장가입자만 부담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건보재정 흑자는 거품으로 금년 국고지원분 2조7,792억원 중 2조5,747억원을 조기에 투입했기 때문이다”며 “8월 현재 흑자가 1조521억원이라고 하지만 국고 조기 투입분 8,582억원을 빼면 실제 흑자는 1,939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직장인의 보험료 정산에서 예상 2천억원보다 3,900억원이 추가로 더 징수되어 총 5,900억원이 징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2000년 대비 금년 보험료 인상에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 보다 46% 더 인상된 것으로 건강보험의 흑자 원인은 직장가입자의 과중한 보험료 부담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직장가입자들은 건강보험공단의 봉이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여기에 대해 “직장보험료는 보수인상에 따른 수입액이 당초 전망치 2천억원보다 3,900억원이 더 늘어났으나 보험료 수입은 건강보험재정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고 지역보다 직장의 누적적자(17,775억원)가 훨씬 더 큰 상황이므로 직장가입자만 부담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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