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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합 시뮬레이션 했나" 의혹 제기
심재철 의원, 복지부에 자료제출 요구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06-07 06: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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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1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건강보험재정 통합 시행 예정을 앞두고 정책 시행 전 통합에 따른 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사전 검증을 했느냐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어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4일 제240회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화중 복지부 장관에게 “통합에 따른 재정수지 효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 적이 있는가?”고 질의 했다.
김화중 장관은 이에 대해 “실무선에서 그러 한 것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고 장관과 같이 출석한 강윤구 차관은 “있다”고 답했다.
심의원은 여기에 덧붙여 “지난번에 의약분업이 정책 시행 전에 그 기초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아 민심이 떠나고 정책이 망가졌다”며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복지부관계자는 5일 시뮬레이션 자료 존재 여부에 대해 “심재철의원의 질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그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Neither Confirm Nor Deny)있다.
심의원측은 “7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넘어오게 되면 지역가입자는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약 32%가량 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며 “복지부는 소득파악율과 단일부과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내부 통계용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심의원측은 특히 “건강보험재정 통합 등 보건의료정책 근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시행함에 앞서 통상적으로 정책 효과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내주 중 복지부에 자료를 정식 요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4일 제240회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화중 복지부 장관에게 “통합에 따른 재정수지 효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 적이 있는가?”고 질의 했다.
김화중 장관은 이에 대해 “실무선에서 그러 한 것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고 장관과 같이 출석한 강윤구 차관은 “있다”고 답했다.
심의원은 여기에 덧붙여 “지난번에 의약분업이 정책 시행 전에 그 기초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아 민심이 떠나고 정책이 망가졌다”며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복지부관계자는 5일 시뮬레이션 자료 존재 여부에 대해 “심재철의원의 질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그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Neither Confirm Nor Deny)있다.
심의원측은 “7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넘어오게 되면 지역가입자는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약 32%가량 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며 “복지부는 소득파악율과 단일부과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내부 통계용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심의원측은 특히 “건강보험재정 통합 등 보건의료정책 근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시행함에 앞서 통상적으로 정책 효과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내주 중 복지부에 자료를 정식 요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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