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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상병 확대는 기반 다지기 포석
전문가들 "향후 당연적용 재추진할 것" 전망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10-09 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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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DRG 선택적용 정책을 유지하는 대신 적용 상병 수를 최고 20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당연 적용은 하지 않겠지만 현재 7개인 DRG 적용 상병을 10개나 20가지로 늘리겠다. 7개 질병군에 대해 100% 시행하는 것보다는 70개 상병을 80%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DRG 적용에 대한 의료계 및 일부 정치권의 반발을 무마하고 한편으로는 DRG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방함으로써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무마해 정치적 부담을 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당초 계획대로 DRG를 당연 적용하지 않지만, 여러 질환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외래 DRG라는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할 기회를 엿보겠다는 인상이 짙다. 지금보다 더 많은 질환을 적용하다보면 국민의 인식도 넓어지고, 그에 비례해 반대 여론도 그만큼 수그러들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 수행을 수월히 하기 위해 우선 지속적으로 저변을 확대하고, 향후 탄탄한 기반이 확보되면 다시 DRG 당연 적용을 추진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는 “정책적으로 질환을 늘린 뒤 수가를 높게 해서 의료기관의 참여율을 높이고 그 성과를 국민이나 의료계에 홍보하는 식의 단계적 접근법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연 적용을 반대해온 의료계가 질병군 확대까지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적정 수가가 보장이 되고, 적절하게 인상된다면 의료계도 발벗고 반대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DRG 질병군 확대는 지금까지 정부가 주장해왔던 논리에도 어긋나며, 아울러 여러가지 문제점을 파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현행 7개 질환은 비교적 간단한 상병들이지만 문제가 있었다. 여기에다 대상 질환을 확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은 뻔하다"며 적절한 접근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단순한 질환에 한해 DRG를 시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꾸준히 주장해놓고 이제와서 질환을 늘리겠다는 것도 논리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현재 DRG가 적용되고 있는 7개 질병군 외에 어떤 질병군이 DRG 적용 상병에 포함될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8개 질병군 지정 배경을 참고로 미뤄볼때 DRG를 적용하려면 ▲의료서비스 제공의 대체성이 없는 질환이거나 ▲질 저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질환이거나 ▲관리운영비 저하요건이 큰 범위에서 지정될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 심평원 한 관계자는 "8개 질병군을 정할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복지부서 방침을 정한 뒤 검토작업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임종규 과장은 "내부적으로 어떤 질병군이 가능한지 검토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각 학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장관의 DRG 질병군 확대에 대한 공식 입장을 10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어떤 반응으로 나올지 관심을 끈다.
김 장관은 이날 “당연 적용은 하지 않겠지만 현재 7개인 DRG 적용 상병을 10개나 20가지로 늘리겠다. 7개 질병군에 대해 100% 시행하는 것보다는 70개 상병을 80%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DRG 적용에 대한 의료계 및 일부 정치권의 반발을 무마하고 한편으로는 DRG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방함으로써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무마해 정치적 부담을 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당초 계획대로 DRG를 당연 적용하지 않지만, 여러 질환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외래 DRG라는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할 기회를 엿보겠다는 인상이 짙다. 지금보다 더 많은 질환을 적용하다보면 국민의 인식도 넓어지고, 그에 비례해 반대 여론도 그만큼 수그러들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 수행을 수월히 하기 위해 우선 지속적으로 저변을 확대하고, 향후 탄탄한 기반이 확보되면 다시 DRG 당연 적용을 추진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는 “정책적으로 질환을 늘린 뒤 수가를 높게 해서 의료기관의 참여율을 높이고 그 성과를 국민이나 의료계에 홍보하는 식의 단계적 접근법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연 적용을 반대해온 의료계가 질병군 확대까지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적정 수가가 보장이 되고, 적절하게 인상된다면 의료계도 발벗고 반대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DRG 질병군 확대는 지금까지 정부가 주장해왔던 논리에도 어긋나며, 아울러 여러가지 문제점을 파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현행 7개 질환은 비교적 간단한 상병들이지만 문제가 있었다. 여기에다 대상 질환을 확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은 뻔하다"며 적절한 접근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단순한 질환에 한해 DRG를 시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꾸준히 주장해놓고 이제와서 질환을 늘리겠다는 것도 논리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현재 DRG가 적용되고 있는 7개 질병군 외에 어떤 질병군이 DRG 적용 상병에 포함될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8개 질병군 지정 배경을 참고로 미뤄볼때 DRG를 적용하려면 ▲의료서비스 제공의 대체성이 없는 질환이거나 ▲질 저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질환이거나 ▲관리운영비 저하요건이 큰 범위에서 지정될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 심평원 한 관계자는 "8개 질병군을 정할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복지부서 방침을 정한 뒤 검토작업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임종규 과장은 "내부적으로 어떤 질병군이 가능한지 검토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각 학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장관의 DRG 질병군 확대에 대한 공식 입장을 10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어떤 반응으로 나올지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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