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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건복지분야 재정투자 확대키로
2007년 예산 협의, 도시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 확충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8-24 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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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유시민장관은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200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대해 논의했다.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한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보건복지 예산이 OECD 국가의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보건 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공공보건의료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도시지역 보건지소등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의 지급수준과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까지 조정된 보건복지부 예산은 11조 5489억원으로서 전년도의 10조 4144억원에 비해 1조 1345억원(10.9%) 증가된 수준이다.
내년도 보건복지분야 주요 신규 및 정책사업은 다음과 같다.
◇ 국정과제사업 △불임시술비 지원 142억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31억원 △노인일자리 확충 763억원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135억원 △자활근로사업 2594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147억원 ◇기타 정책사업 △입양아동 양육수당 92억원 △입양장려금 지원 15억원 △아동복지교사 29억원 △장애인 선택적복지 115억원 △장애인 종합대책: 예산심의중(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등) △노인돌보미 바우처 375억원.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한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보건복지 예산이 OECD 국가의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보건 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공공보건의료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도시지역 보건지소등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의 지급수준과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까지 조정된 보건복지부 예산은 11조 5489억원으로서 전년도의 10조 4144억원에 비해 1조 1345억원(10.9%) 증가된 수준이다.
내년도 보건복지분야 주요 신규 및 정책사업은 다음과 같다.
◇ 국정과제사업 △불임시술비 지원 142억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31억원 △노인일자리 확충 763억원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135억원 △자활근로사업 2594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147억원 ◇기타 정책사업 △입양아동 양육수당 92억원 △입양장려금 지원 15억원 △아동복지교사 29억원 △장애인 선택적복지 115억원 △장애인 종합대책: 예산심의중(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등) △노인돌보미 바우처 3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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