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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당연지정제 해지, 상상도 못할일"

복지위 전체회의 답변...영리법인 허용도 '불가'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08-25 07:18:48
한미 FTA 체결시, 영리법인 허용 및 당연지정제 해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시민 장관은 2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는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의료공급 부분이 붕괴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다"는 김선미(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미국측이 영리법인 허용을 요구한 적도 없고, 허용할 생각도 없다"고 답변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요양기관 계약제 전환 논란에 대해서도 "당연지정제 해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유 장관은 "앞으로도 공공의료 부분은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 예산과 관련한 당정협의에서 공보건의료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도시지역 보건지소등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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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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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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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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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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