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시, 영리법인 허용 및 당연지정제 해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시민 장관은 2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는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의료공급 부분이 붕괴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다"는 김선미(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미국측이 영리법인 허용을 요구한 적도 없고, 허용할 생각도 없다"고 답변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요양기관 계약제 전환 논란에 대해서도 "당연지정제 해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유 장관은 "앞으로도 공공의료 부분은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 예산과 관련한 당정협의에서 공보건의료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도시지역 보건지소등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