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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간호학제 4년제 공감...간호법 신중
김한길 열우당 원내대표, 간호협회 면담서 밝혀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6-08-25 1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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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긴호학제 4년제 일원화에 대해 “국민이 다 반길만한 일” 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4일 긴호협회(회장 김조자)와의 면담에서 간호학제 4년제 일원화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명한 반면 간호법 신설에 대해서는 의료법 전면개정을 통한 간호사의 역할 규정등을 우선 고려한 이후 여의치 않을 경우 고려해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면담에서 김 대표는 “간호교육제도를 4년제로 일원화하는 것은 국민이 다 반길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며 “다른나라에 우리 간호사가 진출하더라도 4년제로 교육과정이 통일된다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면 간호법에 대해서는 “의료법의 전면 개정을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지위, 분명한 역할 규정 등이 담길 수 있다고 한다” 고 설명하면서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그때 독자적인 법을 고려해 보자고 당정간 이야기가 되고 있다” 밝혔다.
여당이 학제 일원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간호학제 개편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그러나 간호법의 경우 의료법 전면개정 이후 검토사안으로 제안돼 간호협회가 진행하는 독립법안 추진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김조자 간호협회 회장은 “전문대가 4년제로 승격하는 길은 열려있지만 문제는 재단의 돈이 많이 있어야 하고 부지문제를 요구해 현재 우수한 적십자간호대학, 서울여자간호대학 등이 4년제가 가는 길을 열어놨지만 조건이 너무 높다” 며 “조건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간호법에 대해서는 “간호 관련 법안이 무려 13개 법에 흩어져 있다” 며 “사회,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마련된 간호법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방문간호 개설건에 대해서는 의사외 개설 가능토록 해줄 것과 미국 비자 문제 미해결로 인해 간호사의 미국 진출이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대한 해결을 요청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4일 긴호협회(회장 김조자)와의 면담에서 간호학제 4년제 일원화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명한 반면 간호법 신설에 대해서는 의료법 전면개정을 통한 간호사의 역할 규정등을 우선 고려한 이후 여의치 않을 경우 고려해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면담에서 김 대표는 “간호교육제도를 4년제로 일원화하는 것은 국민이 다 반길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며 “다른나라에 우리 간호사가 진출하더라도 4년제로 교육과정이 통일된다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면 간호법에 대해서는 “의료법의 전면 개정을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지위, 분명한 역할 규정 등이 담길 수 있다고 한다” 고 설명하면서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그때 독자적인 법을 고려해 보자고 당정간 이야기가 되고 있다” 밝혔다.
여당이 학제 일원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간호학제 개편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그러나 간호법의 경우 의료법 전면개정 이후 검토사안으로 제안돼 간호협회가 진행하는 독립법안 추진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김조자 간호협회 회장은 “전문대가 4년제로 승격하는 길은 열려있지만 문제는 재단의 돈이 많이 있어야 하고 부지문제를 요구해 현재 우수한 적십자간호대학, 서울여자간호대학 등이 4년제가 가는 길을 열어놨지만 조건이 너무 높다” 며 “조건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간호법에 대해서는 “간호 관련 법안이 무려 13개 법에 흩어져 있다” 며 “사회,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마련된 간호법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방문간호 개설건에 대해서는 의사외 개설 가능토록 해줄 것과 미국 비자 문제 미해결로 인해 간호사의 미국 진출이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대한 해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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