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재정위기 실감..."2000억원대 적자"

보장성 강화 정책 여파...보험료율 6%이상 인상 불가피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9-11 11:20:30
건보재정이 또 다시 적자 위기를 맞고 있다.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 시행에 따라 수입보다 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도 위기상황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11일 내부공지를 통해 "2007년도 상당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보재정이)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며 "각 팀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부서별로 기안되고 있는 보장성강화 정책을 전체적인 재정 틀 속에서 협의해야할 만큼 재정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보험정책과는 보험재정 불안의 원인으로 보장성 강화와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를 꼽으면서 7월말 현재 당기수지 4000억원, 누적수지 1조7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의료이용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보험급여비의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의 올 상반기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말까지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지출된 재정은 10조38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8조7471억원) 대비 18.7%가 늘었다.

또한 국고지원 감소와 담배값 미인상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액 감소 등도 재정악화의 중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건보재정 안정을 위해 담배 한값당 354원인 담배 부담금을 558원으로 올리려 했지만 흡연자와 야댱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정책과는 이에 따라 올해 보험료율이 최소한 6% 이상 인상되어야 안정적으로 재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올해 연말까지 2000억원대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보험재정의 위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