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화된 복지부의 고령사회 관련 부서가 요양병상 공급조절에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초정노인병원 강홍조 이사장은 최근 병원경영연구원과 병협 주최로 열린 ‘병원 경영 CEO 프로그램’에서 “지난 일년간 노인요양병원 수가 75%나 증가한 이면에는 복지부의 수급조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노인요양병원은 현재(06년 7월) 290개로 이는 2005년도 6월말 165개에 비해 1년 동안 75.7%가 증가한 수치로 36,000병상으로 인해 복지부의 10개년 계획으로 수립한 2011년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이다.
강 이사장은 “이러한 요양병상의 공급조절 문제점은 공립노인요양병원과 노인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요양병상 기능전환과 신축지원은 의료자원팀 그리고 노인보건 의료센터는 공공의료팀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급성병원의 요양병원 전환정책인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요양병원의 일당진료수가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적정경제규모의 요양병상수가 확보되지 않는 중소요양병원은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따라서 급성병원의 요양병원 전환정책은 50%까지 지원하는 병상전환 정책에서 급성병상 100%까지 요양병상 전환지원정책으로 전환해 요양병원이 적정규모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홍조 이사장은 “요양병원을 급성기에서 아급성기, 만성기병원으로 전환하고 아급성기는 노인재활센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중산층 노인을 위한 요양병원이 부족한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연수프로그램에서는 지난해 황우석 사태로 세간에 오른 미즈메디병원의 노성일 이사장이 강연자로 나서 미즈메디병원의 생존전략과 경영철학을 발표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