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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가입 중국·이용 미국 최고
이기우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현황 분석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09-24 18: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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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서도 출신 국가별로 의료 이용률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외국인 건보를 적용받는 인원은 중국을 비롯,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실제 이용률은 미국 등 선진국민들에서 휠씬 높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기우(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2006.7월까지 국가별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현황' 및 '외국인 국가별 다빈도 상병'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재한 외국인 가운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인원은 중국이 56,00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26,105명), 필리핀(20,298명), 미국(17,176명), 태국(16,478명), 인도네시아(13,399명), 대만(13,033명)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실제 의료이용률에서는 미국이 단연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경우 건보가입자의 95.8%가 실제 의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캐나다, 네팔, 카자흐스탄이 80% 이상의 이용률을 보였다. 또 대만, 호주, 일본, 우즈베크는 70% 이상의 이용률을 보였다.
미국은 1인당 진료비 부분에서도 약 48만5000천원으로 수위를 차지했으며, 대만(44만 1천원), 호주(38만 3천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별 건강보험 적용현황 20위 순위 안에 들었던 나라들 가운데 태국은 23.5%로 가장 낮은 의료이용률을 보였으며 필리핀, 몽고, 베트남, 미얀마 등도 30%에 머물렀다.
1인당 진료비 부분에서도 인도네시아(11만 5천원), 미얀마(12만 2천원), 스리랑카(15만 1천원) 등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하위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러한 분석은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건강실태를 알 수 있는 조사"라며 "재한 외국인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보건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외국인 건보를 적용받는 인원은 중국을 비롯,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실제 이용률은 미국 등 선진국민들에서 휠씬 높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기우(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2006.7월까지 국가별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현황' 및 '외국인 국가별 다빈도 상병'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재한 외국인 가운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인원은 중국이 56,00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26,105명), 필리핀(20,298명), 미국(17,176명), 태국(16,478명), 인도네시아(13,399명), 대만(13,033명)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실제 의료이용률에서는 미국이 단연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경우 건보가입자의 95.8%가 실제 의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캐나다, 네팔, 카자흐스탄이 80% 이상의 이용률을 보였다. 또 대만, 호주, 일본, 우즈베크는 70% 이상의 이용률을 보였다.
미국은 1인당 진료비 부분에서도 약 48만5000천원으로 수위를 차지했으며, 대만(44만 1천원), 호주(38만 3천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별 건강보험 적용현황 20위 순위 안에 들었던 나라들 가운데 태국은 23.5%로 가장 낮은 의료이용률을 보였으며 필리핀, 몽고, 베트남, 미얀마 등도 30%에 머물렀다.
1인당 진료비 부분에서도 인도네시아(11만 5천원), 미얀마(12만 2천원), 스리랑카(15만 1천원) 등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하위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러한 분석은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건강실태를 알 수 있는 조사"라며 "재한 외국인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보건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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