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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의료연대회의 등 성명...의료법 전면개정 우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9-25 19: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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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부의 '보건복지부문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의료연대회의와 전국의료연대노동조합 등은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을 철회하고, 의료법 전면개정을 통한 규제완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복수의료기관 설립허용,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의료인 비전속진료 허용 등과 같은 규제완화는 의료공공성을 저해하는 정책이라며 일자리 창출은 규제완화가 아닌 미충족 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전면 개정 역시 국민건강권 보다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논리에 치우쳐 있다면서 결국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정부는 의료서비스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법 전면 개정을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틀 통한 바람직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방안을 추진하라고"고 촉구했다.
의료연대회의와 전국의료연대노동조합 등은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을 철회하고, 의료법 전면개정을 통한 규제완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복수의료기관 설립허용,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의료인 비전속진료 허용 등과 같은 규제완화는 의료공공성을 저해하는 정책이라며 일자리 창출은 규제완화가 아닌 미충족 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전면 개정 역시 국민건강권 보다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논리에 치우쳐 있다면서 결국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정부는 의료서비스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법 전면 개정을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틀 통한 바람직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방안을 추진하라고"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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