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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환자 '서울로...' 건보 진료비 1조 넘어
강기정 의원 "보건의료 불균형..'지역별상 총량제' 도입 필요"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10-16 09: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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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난해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지방 환자들의 진료비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지방환자들의 수는 194만명으로, 이들에 지원된 총 진료비 규모는 1조1083억원에 육박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원정진료'에 나서는 환자 수는 해마다 꾸준하게 늘고 있는 추세.
최근 3년간 24만명이상 증가했고, 전년대비 증가율도 2004년 6.1%, 2005년 7.5%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건보 진료비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원정 환자에 대한 건보 진료비는 2004년 전년대비 1.9%, 2005년 17.7%로 해를 거듭할 수록 큰 폭으로 증가, 올해 1조원을 넘어섰다.
아울러 서울과 지방간 병상이용률 및 병상당 수익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서울과 대구지역을 비교해볼 때, 병상이용률은 서울지역이 대구보다 평균 7.8% 높았으며, 병상당 의료수익은 서울지역 대형병원들(연평균 2억5천만원)이 대구지역 대형병원들(1억3천만원)에 비해 2배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의료양극화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수도권으로의 지방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수도권과 지방간 보건의료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의료의 양극화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와 국가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의 대형병원들이 무차별적으로 병상을 확장하면서 환자들의 중앙 집중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고, 현 의료법상 무분별한 병상 공급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병상총량제' 도입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지방환자들의 수는 194만명으로, 이들에 지원된 총 진료비 규모는 1조1083억원에 육박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원정진료'에 나서는 환자 수는 해마다 꾸준하게 늘고 있는 추세.
최근 3년간 24만명이상 증가했고, 전년대비 증가율도 2004년 6.1%, 2005년 7.5%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건보 진료비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원정 환자에 대한 건보 진료비는 2004년 전년대비 1.9%, 2005년 17.7%로 해를 거듭할 수록 큰 폭으로 증가, 올해 1조원을 넘어섰다.
아울러 서울과 지방간 병상이용률 및 병상당 수익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서울과 대구지역을 비교해볼 때, 병상이용률은 서울지역이 대구보다 평균 7.8% 높았으며, 병상당 의료수익은 서울지역 대형병원들(연평균 2억5천만원)이 대구지역 대형병원들(1억3천만원)에 비해 2배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의료양극화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수도권으로의 지방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수도권과 지방간 보건의료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의료의 양극화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와 국가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의 대형병원들이 무차별적으로 병상을 확장하면서 환자들의 중앙 집중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고, 현 의료법상 무분별한 병상 공급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병상총량제' 도입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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