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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분업 이전에는 병원 안가던 질환"
김효석 의원, 경질환 보험 축소-중증강화 주장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10-17 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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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에 대한 보험재정을 절약해,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2006년 5월 총진료비 1만원 미만 청구현황은 2707만건, 2035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건수로는 전체의 37.24%, 진료비로는 8.59%에 이르는 수준.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소액진료의 대부분은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으로 의약분업 이전에는 의료기관 방문이 잦지 않았던 질병"이라면서 "일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등을 제외할 경우 식비와 소액 진료의 경우 부담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소액진료의 경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본인부담으로 처리하고 남는 자금을 중증질환 보장을 위해 우선 집행해야 한다"면서 "중증질환 등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될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선택적 보장성 강화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소액이라 하더라도 부담을 갖게되는 일부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경우 차상위층으로 분류해 소액의 경우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자기부담 상한액을 적용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2006년 5월 총진료비 1만원 미만 청구현황은 2707만건, 2035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건수로는 전체의 37.24%, 진료비로는 8.59%에 이르는 수준.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소액진료의 대부분은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으로 의약분업 이전에는 의료기관 방문이 잦지 않았던 질병"이라면서 "일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등을 제외할 경우 식비와 소액 진료의 경우 부담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소액진료의 경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본인부담으로 처리하고 남는 자금을 중증질환 보장을 위해 우선 집행해야 한다"면서 "중증질환 등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될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선택적 보장성 강화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소액이라 하더라도 부담을 갖게되는 일부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경우 차상위층으로 분류해 소액의 경우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자기부담 상한액을 적용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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