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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의원 "척추수술 사전심사제 도입"

국정감사서 주장...이재용 이사장 "복지부에 건의" 답변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10-17 16: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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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술과 관련 우리들병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고경화 의원이 척추수술에 대한 사전심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1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 의원은 "미국은 1989년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의료이용으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을 막고 있다"면서 국내에도 이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 심평원도 척추수술의 남발을 막기 위해 사전심사제를 도입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면서 "공단도 복지부에 척추수술 사전심사제를 도입을 건의할 의향이 있냐"며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용 이사장은 "척추수술 사전심사제 도입을 검토해 복지부에 정책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고 의원은 척추수술의 증가추세를 우리들 병원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척추수술 상위 20개 기관 중 5곳이 '우리들병원'이며 우리들 병원의 척추수술 점유율이 12.7%(02년)에서 17%(04년)으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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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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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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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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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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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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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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