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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소득공제 증빙자료제출 거부키로
25개구 회장협의회 결의...국세청 등 회신결과 변수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10-19 06: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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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처음으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18일 오후 25개각구 회장협의회를 열고 국세청과 보건복지부가 연말정산 간소화방안에 대한 서울시의사회의 질의에 회신이 올 때까지 공단에 진료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경만호 회장은 "의료계 최대 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했다"며 "현재 국세청에는 진료비내역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보건복지부에는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에 따라 추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또 "이번 현안은 서울시의사회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며 더욱이 치협, 한의협 등 타 단체와 공조할 사항이므로 이미 의협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며 의협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25개 구의사회 회장단은 서울시의사회의 대책에 적극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한편 의협 차원의 대처에도 협력을 아끼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사회에서는 이미 공식 문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 진료비 내역 제출 연기를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공단은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세부자료 제출요령' 안내문을 지난 13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오는 20일부터 1차 자료취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18일 오후 25개각구 회장협의회를 열고 국세청과 보건복지부가 연말정산 간소화방안에 대한 서울시의사회의 질의에 회신이 올 때까지 공단에 진료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경만호 회장은 "의료계 최대 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했다"며 "현재 국세청에는 진료비내역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보건복지부에는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에 따라 추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또 "이번 현안은 서울시의사회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며 더욱이 치협, 한의협 등 타 단체와 공조할 사항이므로 이미 의협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며 의협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25개 구의사회 회장단은 서울시의사회의 대책에 적극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한편 의협 차원의 대처에도 협력을 아끼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사회에서는 이미 공식 문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 진료비 내역 제출 연기를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공단은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세부자료 제출요령' 안내문을 지난 13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오는 20일부터 1차 자료취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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