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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 행위별 보다 비용부담 커
복지부, 8개 질병군 대상 입원 총진료비 분석결과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10-27 06: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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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가 적용되고 있는 8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의원에서 행위별 수가 적용시와 포괄 수가 적용시 입원 총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포괄수가 진료비가 다소 높아 정부의 비용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민주당 김성순의원에게 제출한 'DRG 8개 질병군별 행위별 수가와 비교한 입원 총진료비' 자료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수정체수술(단안 소절개)을 할 경우 입원 총 진료비는 75만2,633원이지만, 포괄수가는 86만1,214원으로 10만8천여원이 많았다. 단안 대절개는 행위별 수가 61만6,428원, 포괄수가 75만3,402원이었다.
또 양안의 경우 행위별 수가는 소절개 140만4,694원, 대절개 122만 6,692원이지만 포괄수가는 169만1,731원과 140만 8,164원으로 나타났다.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은 18세 미만일 경우 행위별 수가 28만,631원, 포괄수가 36만5,618원으로 나타났으며 18세 이상은 행위별 수가 35만만3,909원, 포괄수가 40만8,177원으로 포괄수가가 더 높았다.
항문 및 항문주위 수술은 주요 수술일 경우 행위별 수가 46만 2,037원, 포괄수가 55만9,877원이었다. 기타수술에서 행위별 수가는 29만7,493원, 포괄수가 33만8,364원으로 나타났다.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에서는 18세 미만 편측의 경우 행위별 수가 55만4,833원, 포괄 수가 71만6,002원이었고 18세 이상은 46만5,391원, 46만5,785원이었다.
양측에서는 18세 미만일 경우 행위별 수가 66만1,827원, 포괄 수가 116만 6,409원이었다.
충수절제술의 경우 행위별 수가는 복잡 82만4,274원, 단순 63만8,010원이지만 포괄수가는 복잡 98만1,005원 단순 76만1,17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자궁적출술의 경우 행위별 수가는 개복시 79만1,108원, 복강경시 107만6,915원이며 포괄수가는 개복시 103만6,369원, 복강경시 153만433원이었다.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에서 행위별 수가는 개복시 55만7,521원, 복강경시 49만9,947원인데 비해 포괄수가는 개복시 79만8,441원, 복강경시 1백만8,651원으로 더 많은 진료비가 소요됐다.
제왕절개 분만의 경우 행위별 수가는 72만8,300원이지만 포괄 수가는 80만4,495원으로 7만6,195원이 더 많았다.
포괄수가 대상에 다시 포함된 질식분만(복잡)은 행위별 수가시 제왕절개 분만 경험이 없을 경우 40만 7,233원, 경험이 있을 경우 58만6,266원이었으며 포괄수가는 45만31원과 64만6,660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단순한 경우 행위별 수가시 제왕절개 분만 경헙이 없을 경우 37만1,769원 경험이 있을 경우 57만3,571원인데 비해 포괄 수가는 41만3,179원, 61만3,468원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행위별 수가는 행위별 수가제 청구건에 DRG 분류 프로그램을 적용 8개 질병군을 발췌한 후 질병군별로 평균 진료비를 구했으며 포괄 수가는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청구건을 대상으로 질병군별로 평균 진료비를 구했다고 밝혔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작년 1~3월 진료분으로 8개 질병군중 건수나 진료비가 비교적 안정적인 중등도 0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민주당 김성순의원에게 제출한 'DRG 8개 질병군별 행위별 수가와 비교한 입원 총진료비' 자료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수정체수술(단안 소절개)을 할 경우 입원 총 진료비는 75만2,633원이지만, 포괄수가는 86만1,214원으로 10만8천여원이 많았다. 단안 대절개는 행위별 수가 61만6,428원, 포괄수가 75만3,402원이었다.
또 양안의 경우 행위별 수가는 소절개 140만4,694원, 대절개 122만 6,692원이지만 포괄수가는 169만1,731원과 140만 8,164원으로 나타났다.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은 18세 미만일 경우 행위별 수가 28만,631원, 포괄수가 36만5,618원으로 나타났으며 18세 이상은 행위별 수가 35만만3,909원, 포괄수가 40만8,177원으로 포괄수가가 더 높았다.
항문 및 항문주위 수술은 주요 수술일 경우 행위별 수가 46만 2,037원, 포괄수가 55만9,877원이었다. 기타수술에서 행위별 수가는 29만7,493원, 포괄수가 33만8,364원으로 나타났다.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에서는 18세 미만 편측의 경우 행위별 수가 55만4,833원, 포괄 수가 71만6,002원이었고 18세 이상은 46만5,391원, 46만5,785원이었다.
양측에서는 18세 미만일 경우 행위별 수가 66만1,827원, 포괄 수가 116만 6,409원이었다.
충수절제술의 경우 행위별 수가는 복잡 82만4,274원, 단순 63만8,010원이지만 포괄수가는 복잡 98만1,005원 단순 76만1,17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자궁적출술의 경우 행위별 수가는 개복시 79만1,108원, 복강경시 107만6,915원이며 포괄수가는 개복시 103만6,369원, 복강경시 153만433원이었다.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에서 행위별 수가는 개복시 55만7,521원, 복강경시 49만9,947원인데 비해 포괄수가는 개복시 79만8,441원, 복강경시 1백만8,651원으로 더 많은 진료비가 소요됐다.
제왕절개 분만의 경우 행위별 수가는 72만8,300원이지만 포괄 수가는 80만4,495원으로 7만6,195원이 더 많았다.
포괄수가 대상에 다시 포함된 질식분만(복잡)은 행위별 수가시 제왕절개 분만 경험이 없을 경우 40만 7,233원, 경험이 있을 경우 58만6,266원이었으며 포괄수가는 45만31원과 64만6,660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단순한 경우 행위별 수가시 제왕절개 분만 경헙이 없을 경우 37만1,769원 경험이 있을 경우 57만3,571원인데 비해 포괄 수가는 41만3,179원, 61만3,468원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행위별 수가는 행위별 수가제 청구건에 DRG 분류 프로그램을 적용 8개 질병군을 발췌한 후 질병군별로 평균 진료비를 구했으며 포괄 수가는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청구건을 대상으로 질병군별로 평균 진료비를 구했다고 밝혔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작년 1~3월 진료분으로 8개 질병군중 건수나 진료비가 비교적 안정적인 중등도 0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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