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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청구' 녹색인증기관제 유명무실
요양기관 해마다 감소...김창엽 원장 "종합관리제로 통합"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10-25 15: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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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성실청구를 유도하는 녹색인증기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녹색인증기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녹색인증기관이 2001년 1만456곳에서 현재 4494곳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심평원의 전산심사업무 기능의 강화로 심사절차 생략에 따른 인센티브가 의료기관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녹색인증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윤 의원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을 재정비하고, 의료기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창엽 원장은 "녹색인증기관제도를 없애는 쪽으로 올해 9월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면서 "종합관리제로 통합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양쪽에서 장점이 사라졌다. 올 9월에 복지부에 건의했다. 전면적으로 없애는 쪽으로 했다. 종합관리제로 통합해 운영하겠다.
25일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녹색인증기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녹색인증기관이 2001년 1만456곳에서 현재 4494곳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심평원의 전산심사업무 기능의 강화로 심사절차 생략에 따른 인센티브가 의료기관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녹색인증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윤 의원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을 재정비하고, 의료기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창엽 원장은 "녹색인증기관제도를 없애는 쪽으로 올해 9월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면서 "종합관리제로 통합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양쪽에서 장점이 사라졌다. 올 9월에 복지부에 건의했다. 전면적으로 없애는 쪽으로 했다. 종합관리제로 통합해 운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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