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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 "연말정산 간소화 강력 추진"
"제도시행시 1300억원 절감, 조세부과 투명성 확보 기대"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10-29 23: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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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 시행시 1300억원의 사회비용 절감효과, 조세부과 투명성 확보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를 예정대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은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 뿐 아니라 조세부과의 투명성 확보, 국민의료비 중장기 추계의 정확성 확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체분석 결과 교통비, 영수증 수집 활동으로 인한 생산활동 손실 비용, 인건비, 전산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절감비용은 1300억원에 달한다며 제도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도 시행시 기존에 발생했던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용절감의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
또 정책 시행시 의료비가 전산화되어 집적됨으로써 건강보험·산업재해·의료급여·자동차보험 등의 일반진료에 대해 환자들이 부담하는 모든 자료금액이 집적되며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의 세원의 확보와 조세 부과의 투명성·형평성이 개선되어 결국 국가 조세수입이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들은 "중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내역에 포함되어지는 비급여 부분의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보다 더 정확한 국민의료비에 대한 추계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이는 보다 정확한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기초통계자료 생산이 가능해져서 정책능력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비급여 부분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면 소득이 전면 노출됨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의료계의 강력한 거부 반응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기대하는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매우 저조하고 어려운 실정"이라며 "고소득 자영업자인 의사들의 소득파악율이 제고됨에 따라 조세정의 실현은 물론 실제 징수금액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사회보험의 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은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 뿐 아니라 조세부과의 투명성 확보, 국민의료비 중장기 추계의 정확성 확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체분석 결과 교통비, 영수증 수집 활동으로 인한 생산활동 손실 비용, 인건비, 전산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절감비용은 1300억원에 달한다며 제도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도 시행시 기존에 발생했던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용절감의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
또 정책 시행시 의료비가 전산화되어 집적됨으로써 건강보험·산업재해·의료급여·자동차보험 등의 일반진료에 대해 환자들이 부담하는 모든 자료금액이 집적되며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의 세원의 확보와 조세 부과의 투명성·형평성이 개선되어 결국 국가 조세수입이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들은 "중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내역에 포함되어지는 비급여 부분의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보다 더 정확한 국민의료비에 대한 추계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이는 보다 정확한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기초통계자료 생산이 가능해져서 정책능력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비급여 부분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면 소득이 전면 노출됨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의료계의 강력한 거부 반응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기대하는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매우 저조하고 어려운 실정"이라며 "고소득 자영업자인 의사들의 소득파악율이 제고됨에 따라 조세정의 실현은 물론 실제 징수금액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사회보험의 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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