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진흥원 진행중인 사업 관리 철저히 해야"
보건복지위, 국감서 연구과제 실패 예산낭비 지적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6-10-30 11:47:27
-
가
-
URL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진행한 R&D지원사업 중 사업불량 등의 이유로 중단된 사업이 200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9건, 34억7000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진흥원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30일 진흥원 국감에서 동기간동안 불량으로 평가받거나 다른 이유로 중단된 사업은 총49건에 53억8천900만원을 지원했지만 회수한 금액은 19억1000만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원금이 연간 천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매년 5건이상이 평가불량으로 평가되고 중단된 과제에 대한 지원금 회수액도 저조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연구과제를 평가해 지원금 강제 회수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여부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구성과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작년 25억9000만원이 연구성과보고서도 없이 연구위탁사업으로 증발했다"며 "연구완료 후 연구성과보고서를 받는 방식이 아닌 제3의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를 수행해 연구의 현실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병원경영분석 보고서 발행 시점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문 의원은 "준비작업에서 보고서 발송까지 12개월이 소요된다는 진흥원 측의 주장은 허구"라며 "지연발행 이유로 관련 인력부족과 해당 연구원의 과다한 업무라고 했지만 조사결과 연구원 4명이 1400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활용가능한 507개 의료기관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7월 실시한 조직개편은 실패작"이라며 "연간 4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분석사업이 연구원들의 과중한 업무로 시의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진흥원의 업무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30일 진흥원 국감에서 동기간동안 불량으로 평가받거나 다른 이유로 중단된 사업은 총49건에 53억8천900만원을 지원했지만 회수한 금액은 19억1000만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원금이 연간 천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매년 5건이상이 평가불량으로 평가되고 중단된 과제에 대한 지원금 회수액도 저조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연구과제를 평가해 지원금 강제 회수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여부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구성과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작년 25억9000만원이 연구성과보고서도 없이 연구위탁사업으로 증발했다"며 "연구완료 후 연구성과보고서를 받는 방식이 아닌 제3의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를 수행해 연구의 현실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병원경영분석 보고서 발행 시점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문 의원은 "준비작업에서 보고서 발송까지 12개월이 소요된다는 진흥원 측의 주장은 허구"라며 "지연발행 이유로 관련 인력부족과 해당 연구원의 과다한 업무라고 했지만 조사결과 연구원 4명이 1400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활용가능한 507개 의료기관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7월 실시한 조직개편은 실패작"이라며 "연간 4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분석사업이 연구원들의 과중한 업무로 시의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진흥원의 업무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 기사
- 의료계판 생동파문 '요실금 사태' 다가온다 2006-11-01 07:09:40
- "병원간 거 맞나요" 복지부 700만명 일제조사 2006-10-30 12:31:46
- NMC, 진료수익 ‘최저’-인건비율 ‘최고’ 2006-10-30 12:28:48
- "전문인력 모자라" 말 뿐인 응급의료체계 2006-10-30 12:25:14
- 국립의료원 직원 50% ‘이직하고 싶다’ 2006-10-30 10:56:03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