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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4천억 지급지연...병·의원 속앓이
산재 후유증상 진료비도 지급중지 자금압박 이중고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6-11-02 11: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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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4천억원의 지급이 지연되면서 병의원, 약국이 자금압박을 받고 있으며 덩달아 제약사에 결제가 늦춰지는 도미도현상을 빚고 있다.
또 산업재해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후유증상관리제도에 따른 진료비 지급도 지난 10월부터 예산부족으로 인해 지급중지된 상태로 병의원, 약국에 내줄 20억원 이상이 풀리지 않는 실정이다.
2일 복지부와 건보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국고부족으로 현재 의료급여는 병의원과 약국 등에 2개월가량 지급 지연되고 있으며 산재 후유증관리비용 지급도 10월 2일부로 지급이 중단됐다.
의료급여 미지급금액은 10월 16일 기준 3913억원으로 급여지급 지연 누적으로 연말께에는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관계자는 "지난해 차상위계층 급여 확대로 의료급여 환자가 늘어나면서 국고 지원금이 부족한 상황으로 연말까지는 지급지연이 불가피하다" 며 "미지급액 5590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 연초 급여지연액을 해소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료비 청구를 낮추고 제도개선을 통해 지급지연 현상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측도 추석이후 지급이 두달가량 지연되고 있어 이에대해 의료기관 안내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예탁금 부족현상은 지난해보다 좀더 심화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이 후유증상관리제도를 통해 병의원 약국에 지급되는 후유증상진료비와 약제비 지급도 지난 10월 2일부터 중단된 상태.
공단 관계자는 "160억원의 올해 예산이 소진돼 지급이 어렵다" 며 "11월 초 노동부로부터 추가예산을 확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인 만큼 산재근로자들이 후유증상의 관리를 위한 진료 및 약제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관련 병의원과 약국은 급여지급 지연과 중단으로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 또 10월말 월말결제에 나섰던 제약업계도 그 여파로 결제지연현상이 발생했다.
또 산업재해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후유증상관리제도에 따른 진료비 지급도 지난 10월부터 예산부족으로 인해 지급중지된 상태로 병의원, 약국에 내줄 20억원 이상이 풀리지 않는 실정이다.
2일 복지부와 건보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국고부족으로 현재 의료급여는 병의원과 약국 등에 2개월가량 지급 지연되고 있으며 산재 후유증관리비용 지급도 10월 2일부로 지급이 중단됐다.
의료급여 미지급금액은 10월 16일 기준 3913억원으로 급여지급 지연 누적으로 연말께에는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관계자는 "지난해 차상위계층 급여 확대로 의료급여 환자가 늘어나면서 국고 지원금이 부족한 상황으로 연말까지는 지급지연이 불가피하다" 며 "미지급액 5590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 연초 급여지연액을 해소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료비 청구를 낮추고 제도개선을 통해 지급지연 현상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측도 추석이후 지급이 두달가량 지연되고 있어 이에대해 의료기관 안내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예탁금 부족현상은 지난해보다 좀더 심화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이 후유증상관리제도를 통해 병의원 약국에 지급되는 후유증상진료비와 약제비 지급도 지난 10월 2일부터 중단된 상태.
공단 관계자는 "160억원의 올해 예산이 소진돼 지급이 어렵다" 며 "11월 초 노동부로부터 추가예산을 확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인 만큼 산재근로자들이 후유증상의 관리를 위한 진료 및 약제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관련 병의원과 약국은 급여지급 지연과 중단으로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 또 10월말 월말결제에 나섰던 제약업계도 그 여파로 결제지연현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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