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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 "진료기록 유출은 적절치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꼭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점검"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11-02 0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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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해 "환자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1일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고 의료기관들도 추가인력을 두어야 하는 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산부인과, 정신과, 성형외과, 특히 비뇨기과 등에서는 비록 가족간이라 할지라도 비밀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환자의 진료정보가 노출된 경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의료기관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서는 자료 정리를 위해 인력을 더 두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체 소득금액의 3%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의료비공제 혜택을 받는데 모든 진료내역을 신고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이 과정에서 환자 진료기록이나 정보 유출은 적절치 않다"며 "연말정산 간소화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꼭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세청과 상의하고 점검해 보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고 의료기관들도 추가인력을 두어야 하는 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산부인과, 정신과, 성형외과, 특히 비뇨기과 등에서는 비록 가족간이라 할지라도 비밀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환자의 진료정보가 노출된 경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의료기관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서는 자료 정리를 위해 인력을 더 두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체 소득금액의 3%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의료비공제 혜택을 받는데 모든 진료내역을 신고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이 과정에서 환자 진료기록이나 정보 유출은 적절치 않다"며 "연말정산 간소화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꼭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세청과 상의하고 점검해 보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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