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의사-한의사 공동개원' 허용 손익계산 분주

의협 26일 전 직역 통합회의-한의협 의견수렴 나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11-16 06:17:07
의사협회 의료법개정특위는 오는 26일 상임이사, 시도의사회장회의, 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회의를 갖고 복지부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에서 다루어진 안건들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종별 의료인에 따른 근무 의료기관 철폐 방안의 득실을 심도깊게 논의하고 의협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한의사협회도 시도지부와 중앙이사,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이 방안의 손익계산서를 뽑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분주하다.

의료계와 한의계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개원 시장의 원칙과 질서를 바꾸는 메가톤급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5일 의료법 개정안건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기준을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전문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편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의규정을 기본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즉 의원에 한의사가 근무하거나, 한방병원에 의사가 근무할 수 있는 등 종별 의료인에 따른 근무 의료기관 제한을 철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이 방안은 양한방 복수면허자의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종별 의료인 간 상호협진 및 공동개원을 가능토록 개선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복지부는 한의사의 CT 사용 문제를 방사선과 의사 고용으로 해결하는 등 양방과 한방의 협진을 통해 진료영역 다툼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사협회 의료법개정특위 경만호 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이 방안이 의원 경영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감을 잡을 수 없다"며 "26일 통합회의에서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 등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의사협회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부 점검에 나섰다.

최정국 홍보이사는 "의사와 한의사의 공동개원이 가능해지는 것 자체가 기존 의료법의 틀을 완전히 뒤바꾸고 새로운 경영모델의 탄생을 예고하는 혁신적인 방안"이라며 "한의계와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하지만 "비익빈 부익부의 심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우리 협회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