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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정적자 7804억..."힘겨운 한 해 될것"
수가인상 최근 5년간 최저, 보장성 강화 계획도 차질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12-04 06: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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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건정심에서 결정한 2007년도 의료수가 인상률 2.3%는 2003년 이후 5년만에 최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지부가 의료수가 인상률을 최저치를 억제하고 보험료율은 6.5%나 인상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건강보험 재정은 7천억원 가량의 적자가 날 것으로 추계됐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도별 수가 조정율은 2003년 2.97%, 2004년 2.70%, 2005년 2.99%, 2006년 3.6%로 2004년 이후 매년 상승세를 보여오다 2007년분은 2.3%로 곤두박질 했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2003년과 2004년 8.5%와 6.75%로 큰 상승폭을 보이다 2005년 2.38%, 2006년 3.9%로 오름폭이 약했으나 이번에 다시 6.5% 인상이 결정되면서 재정위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가 내놓은 내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수입은 24조7368억원에 지출은 25조5172억원을 기록, 당기수지는 7804억원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내년 상황은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이 확대되는 한편 약제비 적정화 등 지출구조 효율화가 강도높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초음파, 상급병실료 급여화 등 일부 보장성 강화 계획의 지연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개원의는 "대책없는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다가 재정 위기를 맞게됐지만 부담은 의료계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또 다시 쥐어짜기로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등살에 힘겨운 한해가 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복지부가 의료수가 인상률을 최저치를 억제하고 보험료율은 6.5%나 인상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건강보험 재정은 7천억원 가량의 적자가 날 것으로 추계됐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도별 수가 조정율은 2003년 2.97%, 2004년 2.70%, 2005년 2.99%, 2006년 3.6%로 2004년 이후 매년 상승세를 보여오다 2007년분은 2.3%로 곤두박질 했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2003년과 2004년 8.5%와 6.75%로 큰 상승폭을 보이다 2005년 2.38%, 2006년 3.9%로 오름폭이 약했으나 이번에 다시 6.5% 인상이 결정되면서 재정위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가 내놓은 내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수입은 24조7368억원에 지출은 25조5172억원을 기록, 당기수지는 7804억원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내년 상황은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이 확대되는 한편 약제비 적정화 등 지출구조 효율화가 강도높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초음파, 상급병실료 급여화 등 일부 보장성 강화 계획의 지연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개원의는 "대책없는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다가 재정 위기를 맞게됐지만 부담은 의료계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또 다시 쥐어짜기로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등살에 힘겨운 한해가 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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