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산의회 '원치않는 출산 책임' 판결 유감

과잉검사 초래-임신중절 증가 가능성 제기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12-14 12:36:14
최근 '원치 않은 임신 출산'에 대해 의사에게 배상책임을 지운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최영렬)은 14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향후 항소심에서의 사법부의 판결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모든 산전 기형진단검사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며 적절한 진단 검사를 해 정상으로 나왔음에도 비슷한 진단율의 다른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인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를 인정한다면 환자에 이상이 발견될때까지 모든 의학적 검사를 끝없이 반복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결국 과잉 검사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임신중절의 선택권을 박탈하였다고 해서 의료진에게 책임을 지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향후 산전 기형아 진단 검사 결과에 대한 한계성과 책임 공방 및 이로 인한 추가 검사의 과잉 발생과 현행법에는 금지되어 있는 태아 이상으로 인한 임신중절의 증가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주문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