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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료수가 3%이내 억제 기본"
김 장관, "수가인상보다 보험급여 확대 바람직"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11-04 0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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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합의 여부를 떠나 내년 건보수가 인상폭을 3% 이내에서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서 두자릿수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의료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3일 전문지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2001년 재정건전화 대책반에서 전문가 의견을 거쳐 마련한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 대로 2006년까지 수가인상폭을 3% 선으로 유지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상황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지만 수가인상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수가 인상보다는 급여확대가 바람직하다. 급여 확대가 중소병원을 살릴 수 있고 의사들에게도 이롭다"고 수가 인상보다는 급여 확대에 무게를 뒀다.
이와 함께 "포화상태인 개원가가 더 늘어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중소병원은 전문병원으로 가야한다"면서 "특히 대학병원, 전문병원 등이 총액예산제, 포괄수가제, 행위별수가제 등 의료제공환경을 달리해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와 관련해 "병원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인 시행하되, 복지부에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잘못된 점이 발견될 경우 강력히 처벌하겠다"면서 "향후 의원, 약국을 평가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조직 강화와 관련해 김 장관은 "올해 국립보건원의 훈련부를 없애면서 사실상 2국 6과를 늘린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내년에 노인정책국, 공공의료국(경제자유구역 관련), 국제협력국, 보건정책실장 등의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김 장관은 의치 전문대학원과 관련해서도 "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간호대학 4년제, 약대 5년제, 약학전문대학원 등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3일 전문지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2001년 재정건전화 대책반에서 전문가 의견을 거쳐 마련한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 대로 2006년까지 수가인상폭을 3% 선으로 유지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상황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지만 수가인상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수가 인상보다는 급여확대가 바람직하다. 급여 확대가 중소병원을 살릴 수 있고 의사들에게도 이롭다"고 수가 인상보다는 급여 확대에 무게를 뒀다.
이와 함께 "포화상태인 개원가가 더 늘어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중소병원은 전문병원으로 가야한다"면서 "특히 대학병원, 전문병원 등이 총액예산제, 포괄수가제, 행위별수가제 등 의료제공환경을 달리해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와 관련해 "병원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인 시행하되, 복지부에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잘못된 점이 발견될 경우 강력히 처벌하겠다"면서 "향후 의원, 약국을 평가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조직 강화와 관련해 김 장관은 "올해 국립보건원의 훈련부를 없애면서 사실상 2국 6과를 늘린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내년에 노인정책국, 공공의료국(경제자유구역 관련), 국제협력국, 보건정책실장 등의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김 장관은 의치 전문대학원과 관련해서도 "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간호대학 4년제, 약대 5년제, 약학전문대학원 등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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