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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18개월로 단축, 군의관 36개월 동결?
청와대 "복무기관 조정 검토"..의료계 반발 거세질 듯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6-12-23 06: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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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의 복무기간 역시 대폭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의료계에서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모병제 도입은 너무 이르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은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
현행 복무 기간은 육군과 해병대가 24개월, 해군이 26개월, 공군이 27개월이며, 만약 이들 현역병 복무기간을 줄일 경우 6개월 단축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 현역병 뿐만 아니라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은 의료계의 숙원사업이다.
의협 회장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전공의협의회, 전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도 매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현안이다.
지난해 사단법인 국방보건연구소는 의협의 의뢰를 받아 시행한 연구용역을 통해 공보의는 복무기간을 36개월에서 26개월로, 군의관은 36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전공의협의회는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모두 24개월로 해야 한다는 입장 아래 헌법소원까지 거론한 바 있다.
의료계가 이처럼 의사 군 복무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이유는 현역병에 비해 복무기간이 1년 이상 길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들어서만도 현역병은 복무기간이 2개월 줄었고, 육군 현역병을 기준으로 복무기간이 과거 33개월이던 것이 계속 줄면서 2003년에는 24개월까지 단축됐지만 군의관과 공보의는 전혀 줄지 않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계는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가장 학문적 역량이 높은 시기에 3년 이상 국방의무를 지는 것은 국민 의료나 국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록권 의무사령관은 최근 이학승 대전협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의사의 국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라고 못을 박았다.
무엇보다 국방부는 인구 감소와 군의관 장기복무를 기피하면서 군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대거 전환한 결과 향후 공보의 지원자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일반 국민의 여론도 의사의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아직까지 호의적이지 않은 편이어서 정부와 정치권이 선뜻 나서려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을 실제 6개월 줄인다면 군의관, 공보의는 이들보다 복무기간이 두배나 길게 돼 의료계의 반발이 극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모병제 도입은 너무 이르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은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
현행 복무 기간은 육군과 해병대가 24개월, 해군이 26개월, 공군이 27개월이며, 만약 이들 현역병 복무기간을 줄일 경우 6개월 단축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 현역병 뿐만 아니라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은 의료계의 숙원사업이다.
의협 회장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전공의협의회, 전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도 매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현안이다.
지난해 사단법인 국방보건연구소는 의협의 의뢰를 받아 시행한 연구용역을 통해 공보의는 복무기간을 36개월에서 26개월로, 군의관은 36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전공의협의회는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모두 24개월로 해야 한다는 입장 아래 헌법소원까지 거론한 바 있다.
의료계가 이처럼 의사 군 복무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이유는 현역병에 비해 복무기간이 1년 이상 길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들어서만도 현역병은 복무기간이 2개월 줄었고, 육군 현역병을 기준으로 복무기간이 과거 33개월이던 것이 계속 줄면서 2003년에는 24개월까지 단축됐지만 군의관과 공보의는 전혀 줄지 않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계는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가장 학문적 역량이 높은 시기에 3년 이상 국방의무를 지는 것은 국민 의료나 국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록권 의무사령관은 최근 이학승 대전협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의사의 국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라고 못을 박았다.
무엇보다 국방부는 인구 감소와 군의관 장기복무를 기피하면서 군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대거 전환한 결과 향후 공보의 지원자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일반 국민의 여론도 의사의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아직까지 호의적이지 않은 편이어서 정부와 정치권이 선뜻 나서려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을 실제 6개월 줄인다면 군의관, 공보의는 이들보다 복무기간이 두배나 길게 돼 의료계의 반발이 극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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