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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병·의원 무료 예방접종 무산 '유감'
민주노동당 "꼭 필요한 복지예산 삭감" 비판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12-28 07: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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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새벽 가까스로 통과한 새해예산안에 병의원을 통한 무료예방접종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이 사업 추진을 요구하던 소아과와 민주노동당 등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아과개원의협의회 임수흠 회장은 27일 "복지부가 마지막에 안된다며 예산삭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저출산시대에 적합한 정책이며, 낮은 필수예방접종률을 올리는 좋은 기회임에도 복지부가 예산삭감을 주도했다는 비판이다.
임 회장은 그러나 "이미 법은 통과됐기 때문에, 다양한 노력을 통해 내후년에는 예산이 확보돼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공보부대표 역시 27일 원내 브리핑을 통해 "무상예방접종사업 예산 458억원 삭감 등의 이런 사업을 삭감했다"면서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꼭 필요한 복지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병의원을 통한 무료예방접종사업은 올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최초 예산안에 458억원의 사업비(건강증진기금)가 책정돼 있었다.
그러나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음에 따라 복지부는 이 예산의 삭감을 요청했고, 복지위는 담배 판매량이 과소추계됐다며 예산을 삭감치 않은채 보건복지위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재요구로 인해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소아과개원의협의회 임수흠 회장은 27일 "복지부가 마지막에 안된다며 예산삭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저출산시대에 적합한 정책이며, 낮은 필수예방접종률을 올리는 좋은 기회임에도 복지부가 예산삭감을 주도했다는 비판이다.
임 회장은 그러나 "이미 법은 통과됐기 때문에, 다양한 노력을 통해 내후년에는 예산이 확보돼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공보부대표 역시 27일 원내 브리핑을 통해 "무상예방접종사업 예산 458억원 삭감 등의 이런 사업을 삭감했다"면서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꼭 필요한 복지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병의원을 통한 무료예방접종사업은 올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최초 예산안에 458억원의 사업비(건강증진기금)가 책정돼 있었다.
그러나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음에 따라 복지부는 이 예산의 삭감을 요청했고, 복지위는 담배 판매량이 과소추계됐다며 예산을 삭감치 않은채 보건복지위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재요구로 인해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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