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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무료예방접종 사업 예산확보 '무산'
국회, 2007년 예산안 처리..전공의 수련수당지급도 불투명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12-27 12: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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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무료예방접종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가 무산되면서, 내년 7월 사업시행이 불투명해졌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오늘 새벽 본회의를 통과한 '2007년 예산안'에서 병·의원 무료예방접종을 위해 편성된 예산 458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위는 내년 7월부터 6세미만 아동들에 대해 일반 병·의원에서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접종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의결, 이 사업을 위한 예산을 복지부 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다.
그러나 동 예산이 '담배값 인상'을 전제로 추진되었던 것이 문제가 됐다. 담배값 인상이 무산되면서 이를 전제로 추진되었던 사업들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 실제 '2007년 예산안' 가운데 복지부 전체예산 중 담배값 미인상 등의 요인으로 총 1005억원이 감액됐다.
아울러 내년도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예산 16억8400만원도 전액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 사업은 흉부외과 등 기피전문과목 수련병원 전공의에 1인당 월 50만원을 수당형식으로 지급하던 것. 그러나 사업의 실효성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예산삭감이 결정, 사업의 계속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한편 내년도 복지부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11조4485억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정부는 11조 5489억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담배값 미인상 등으로 복지투자가 축소되면서 총 1005억원이 감액됐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오늘 새벽 본회의를 통과한 '2007년 예산안'에서 병·의원 무료예방접종을 위해 편성된 예산 458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위는 내년 7월부터 6세미만 아동들에 대해 일반 병·의원에서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접종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의결, 이 사업을 위한 예산을 복지부 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다.
그러나 동 예산이 '담배값 인상'을 전제로 추진되었던 것이 문제가 됐다. 담배값 인상이 무산되면서 이를 전제로 추진되었던 사업들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 실제 '2007년 예산안' 가운데 복지부 전체예산 중 담배값 미인상 등의 요인으로 총 1005억원이 감액됐다.
아울러 내년도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예산 16억8400만원도 전액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 사업은 흉부외과 등 기피전문과목 수련병원 전공의에 1인당 월 50만원을 수당형식으로 지급하던 것. 그러나 사업의 실효성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예산삭감이 결정, 사업의 계속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한편 내년도 복지부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11조4485억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정부는 11조 5489억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담배값 미인상 등으로 복지투자가 축소되면서 총 1005억원이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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