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을 위한 병원군별 총정원제 1년 시범 사업 결과 소속감과 유대감 결여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주당 130시간을 상회하는 과중한 업무와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가톨릭학교 중앙의료원은 4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병원군별 총정원제 연구개발 제1차 년도 시범 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병원군별 총정원제는 대형 3차급의 수련병원(모역할)과 중형 2차급의 수련병원(자역할)이 하나의 병원군을 형성하여 전공의를 공동으로 모집 선발하고 공동 책임하에 교육시키는 병원간 전공의 통합 수련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은 병원군별 총정원제 시범 사업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성모병원과 강남성모병원 등 2개 병원을 모병원으로 하고 의정부성모병원을 포함 7개 병원을 자병원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의 후원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1년 시범 사업결과 ▲ 업무 및 연구활동의 연속성 저하 ▲ 전공의 업무 과중 ▲ 전공의의 소속감, 책임감 및 유대감 저하 ▲ 순환근무병원 배정과 관련된 갈등 증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임동권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1년 시범사업 결과로 장단점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해당 전공의 소속감 결여로 단일 전공의협의회 구성이 어렵다”며 “작년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지 못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확대 실시 후 운영주체가 다른 이질적인 형성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석준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 수련위원장은 “병원 입장에서는 전공의 인력을 이용해 환자진료에 의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며 “총정원제로 적은 수의 전공의를 운영하게 되어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건자원과 한익희 서기관은 여기에 대해 “전공의 수련 개선을 위한 병원군별 총정원제는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중소병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다”며 “정부가 전공의 수련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건상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병원 규모와 시설, 증례분포, 전문의 구성 등 서로 특성이 다른 병원들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동으로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것이다”며 “병원군별 총정원제는 수련의 질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특히 전공의 업무 과중과 관련 “사회가 변하고 있어 전공의와 교육기관의 관계도 철저한 계약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최소한이라도 복지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