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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 교수 "범국민적 의료개혁기구 설치"
'한국의 의료체제'서 주장...의료 노사정위원회 성격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1-17 06: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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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송호근 교수(사회학)는 최근 출간한 '한국의 의료체제-제도와 지배구조'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송 교수는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 도산, 비급여 쏠림현상, 건보 재정악화, 의료사각지대 확대 등 내부개혁이 필요한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개혁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의료체제는 근본적 개혁을 요하고 있으며, 내부의 모순과 비효율성이 누적되기 전에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면서도 "이해갈등이 잠재해 있고, 정치권의 의지가 분명치 않아 의료체제 개혁은 표류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이해당사자가 분명해 부분적 개혁이 거대한 갈등을 촉발할 우려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공급자, 수요자가 모두 만족하고 정부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 범국민적 의료개혁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송 교수의 주장.
'국민건강정책기획위원회'로 칭하는 의료개혁기구는 정부 최고위 정책담당자, 시민단체, 공익단체, 의협, 공단, 약사회, 의료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성격으로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운영한다.
위원회는 의료체제 개혁에 관한 거시적 청사진을 마련하고 단계적 추진계획을 만들되, 개혁안은 범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하고, 복지부는 위원회가 제시하는 정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송 교수는 "의료개혁에는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방적 개혁은 언제나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자초한다"면서 "의약분업과 같이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개혁이 화를 좌초한 만큼 이런 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료정책을 관리할 최고위원회 및 사령탑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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