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신의료기술 사용권, 특정 의료기관 제한"

심평원 '한시적 신의료제' 추진...신기술 난립 방지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1-18 07:25:09
특정 의료기관에 한해 효과가 불명확한 신의료기술의 사용권을 허하고, 이를 바탕으로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방식의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 판단이 모호한 신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에서 운영, 재평가를 통해 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이른바 '한시적 신의료제도'를 추진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의료기술의 평가는 관련학회 또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근거로, 심평원에 설치된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비급여 혹은 반려 여부를 결정해왔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유효성이 불분명한 신의료제도는 특정병원에서의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심평원에 별도로 설치될 가칭 ‘한시적신의료평가위원회’에서 효율성 등을 최종 판단해 보험등재여부, 전 의료기관 확대 적용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심평원은 의료기관들의 신청을 받아 '한시적 신의료평가위원회에서 2~3곳의 시범운영 기관을 선정, 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전액 환자 본인부담 △환자 본인부담과 건보재정으로 분담 △펀드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통해 해당 행위에 대한 비용을 받게 된다.

다만 운용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신의료기술의 급여·비급여 여부 결정시까지 이 기술을 사용한 의료행위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시범운영 기관을 제외하고는 이 기술을 이용해 수입(비급여포함)을 거두는 행위가 일체 금지되는 것. 다만, 임상시험 등 환자에게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

심평원 급여기준실 관계자는 "그간의 방식은 안전성·유효성 확인 지연, 급여·비급여 외에 '반려' 결정에 대한 법적 타당성 논란 등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며 "또한 유효성 및 경제성 평가가 모호한 고가 의료장비가 국내 도입되어 시술되는 등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문제가 있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에 환자에게 안전한 신의료기술을 제공하고 의료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의료기술이 범 요양기관 및 전 국민에게 도입 되기 전, 어느 정도 검증된 신의료기술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3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이에 대한 의료계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 이어 상반기 중으로 제도실시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제반사항 검토를 완료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