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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인프라 태부족 "노인수발보험 어떡해"
노인수발제 토론회, 전국 59개 시군구 노인병원 전무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1-24 07: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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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정책위원회는 현애자 의원실, 장기요양보장제도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와 공동으로 23일 국회 헌정도서관에서 '공적 장기요양인프라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차지없는 시행을 위해 정부가 공적 개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임준(가천의대) 교수는 "최근 장기요양시설의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이 민간주도로 지역적 균형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문제"라며 "공급체계에 대한 공적 개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교수에 따르면 2006년 현재 노인요양병원 및 전문요양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광주광역시를 비롯 전국 59곳에 달하는 상황. 시설충족률이 30% 미만인 곳까지 합하면 그 수가 75개로 늘어난다. 더욱이 현재 운영 중인 시설 대부분이 민간주도형이라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
그는 "이 경우 자원이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과 수익률이 높은 공급유형에 집중적으로 배치되 자원의 불균등 배분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와 규제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동당 이종석 정책전문위원은 "재원마련 없는 복지 증진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꼬집었다.
이 위원은 "복지확충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실정임을 감안할 때 그 책이은 중앙정부가 맡을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노인수발보험제도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회복지확충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목적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역복지사업계정 신설 등 신규재원발굴에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 최영호 노인요양운영팀장은 "그간 공적요양수요 충족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100여개소씩의 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등 제도도입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예산과 관련해서는 "차질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중기재정계획등을 수립해 놓은 상태나, 올 신규예산이 삭감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삭감된 부분까지 내년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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