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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평가공개, 의료질 향상 일조"
김창엽 원장, NHK 인터뷰서 밝혀..가감지급제 등 언급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1-25 12: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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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창엽 원장은 최근 일본 NHK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 의료 질 평가 제도의 성과 및 향후과제 등을 설명했다.
김 원장은 먼저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 및 국제기준과 비교했을 때 항생제 사용이 과다하며, 전문가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며 "또 의약분업 이후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국민 관심 또한 높아진 상황"이라고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비교적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져 관련 정책을 펼치기 쉬운 분야가 바이러스질환인 감기에 대한 항생제 사용이었다"고 밝혔다.
"의료계 '총론 찬성, 각론 반대'의 상황"
의료 질 평가방법에 대한 국내 의료계에 비판에 대해서는 '총론 찬성, 각론 반대'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의료계에서도 의료는 반드시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항생제도 적정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원론적 문제의식에 대해 반대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을 기술적이고 실무적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평가시스템의 기술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그래서 반대가 가장 적고 국민과 전문가들 사이에 동의가 비교적 잘 이루어진 부분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환자의 중증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청구시스템, 진료기록 등을 통해 반영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 완벽한 해결방안이 없다"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의료 질에 따른 보상제도 전 세계적 추세"
한편 의료 질 평가결과에 대한 수가 가감지급제와 관련해서는 "의료 비용을 낮추기 보다는 소비자가 더 나은 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전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수가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
김 원장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따르면서 실행상 구체적 행정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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