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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협상은 없다"...대정부 투쟁 서막
의협, '대국민 발표'에 위기감...입법저지 투쟁위 발족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1-26 07: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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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 전면무효화를 선언, 복지부의 개정안 마련 작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24일까지만 하더라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던 장동익 의협 집행부가 강경기조로 돌아섬에 따라 향후 의-정 관계가 크게 경색될 전망이다.
의협은 24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의 전면무효화를 선언하면서 개정안 입법 저지를 위한 투쟁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아직 위원장 등은 임명되지 않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최대한 빨리 투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처럼 의협이 강경노선으로 선회한 것은 복지부가 25일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사전설명회 가진데 이어 29일에는 대국민 발표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장동익 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시안에 불과하다며 속히 의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후임을 임명하겠다고 하는 등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놨었다. 하지만 이같은 생각이 하룻만에 뒤집힌 것이다.
상임이사회에서 집행부는 대국민 발표 예고 등 복지부의 행보를 미뤄볼 때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 없어 강경대응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한다. 자칫하다간 또다시 위기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시욱 공보이사는 "어제(24일) 갑자기 소식을 듣고 복지부가 정한 수순대로 가는 느낌을 받았다"며 "복지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앞으로 의료법 개정안 시안을 두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투쟁 수위는 투위가 결성되는 대로 논의할 것"이라며 "의협의 확실한 입장은 복지부가 각본대로 가는 것에 절대 동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논의를 통해 시안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유화책을 들고 나와 해결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협은 24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의 전면무효화를 선언하면서 개정안 입법 저지를 위한 투쟁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아직 위원장 등은 임명되지 않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최대한 빨리 투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처럼 의협이 강경노선으로 선회한 것은 복지부가 25일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사전설명회 가진데 이어 29일에는 대국민 발표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장동익 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시안에 불과하다며 속히 의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후임을 임명하겠다고 하는 등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놨었다. 하지만 이같은 생각이 하룻만에 뒤집힌 것이다.
상임이사회에서 집행부는 대국민 발표 예고 등 복지부의 행보를 미뤄볼 때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 없어 강경대응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한다. 자칫하다간 또다시 위기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시욱 공보이사는 "어제(24일) 갑자기 소식을 듣고 복지부가 정한 수순대로 가는 느낌을 받았다"며 "복지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앞으로 의료법 개정안 시안을 두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투쟁 수위는 투위가 결성되는 대로 논의할 것"이라며 "의협의 확실한 입장은 복지부가 각본대로 가는 것에 절대 동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논의를 통해 시안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유화책을 들고 나와 해결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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