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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과개원의협, 의료법 개정 "전면 거부"
긴급 회장단 회의서 결정..."규제일변도 정책"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1-31 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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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 윤해영(대한가정의학과개원의 회장)은 지난 30일 긴급 각과개원의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 추진에 전면 거부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회장단은 "이번 의료법 전면 개정의 목적과 내용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일변도"라면서 "개정안 곳곳에 독소조항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안대로 되면 의료의 영역 파괴로 혼란을 부추길 수 있으며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함으로 국민의 피해가 불보 듯 한다"면서 "전면거부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회장단은 "이번 의료법 전면 개정의 목적과 내용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일변도"라면서 "개정안 곳곳에 독소조항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안대로 되면 의료의 영역 파괴로 혼란을 부추길 수 있으며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함으로 국민의 피해가 불보 듯 한다"면서 "전면거부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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