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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은 전형적인 악법"

의협 명예회장 및 고문단, 전면무효화 투쟁 촉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2-04 23:41:15
고창순 박사 등 의협 명예회장 및 고문단을 최근 성명을 내어 정부의 의료법 개정시안 전면 무효와와 회원들의 총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5개월 동안 9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시안은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특히 일그러진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국민의료비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모든 분야에서 규제완화와 국민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료법 개정시안은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전형적인 악법이라고 덧붙였다.

명예회장과 고문단은 법률만능주의와 의료사회주의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졸속적인 이번 ‘의료법 개정시안’에 대하여 정부가 즉각 전면무효화 할 것을 엄중 경고했다.

더불어, 9만여 전 회원들은 장동익 의협 회장을 중심으로 대동단결하여 의사노예법으로 전락한 의료법 개정시안 전면무효화 투쟁에 총궐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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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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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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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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