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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사업 3개 부처 중복관리
사회보험노조 “예산중복 행정비용 초래” 지적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11-10 14: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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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사업이 관련 부처에서 제각각 진행하고 있어 예산의 중복투자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10일 ‘건강검진사업일원화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로 분산 시행되고 있는 건강검진사업을 복지부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검진사업은 복지부의 건강보험법과 모자보건법, 노인복지법을 비롯하여 교육부의 학교보건법,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성•연령 및 계층별 분류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보험노조는 이와 관련 “3개 부처가 건강검진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연간 약 2,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며 “사업단위별 분산 관리방식으로 인해 질병의 사전예방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행정관리 비용이 각자 발생하므로써 예산의 중복투자가 높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 복지부로 일원화한 ‘건강검진관련 특별법’ 제정 ▲ 건강검진결과 전산DB로 통합관리 ▲ 생애주기별 ‘전국민 평생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10일 ‘건강검진사업일원화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로 분산 시행되고 있는 건강검진사업을 복지부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검진사업은 복지부의 건강보험법과 모자보건법, 노인복지법을 비롯하여 교육부의 학교보건법,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성•연령 및 계층별 분류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보험노조는 이와 관련 “3개 부처가 건강검진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연간 약 2,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며 “사업단위별 분산 관리방식으로 인해 질병의 사전예방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행정관리 비용이 각자 발생하므로써 예산의 중복투자가 높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 복지부로 일원화한 ‘건강검진관련 특별법’ 제정 ▲ 건강검진결과 전산DB로 통합관리 ▲ 생애주기별 ‘전국민 평생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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