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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묵은 건강보험, 미래전략 업그레이드
복지부, 건보 혁신위 출범...7대 정책과제 선정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2-09 11: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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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로 도입 30주년을 맞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의 혁신을 위해 7대 건강보장 정책 선진화 과제를 선정하고, 이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복지부 내 '차세대 건강보장 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가 선정한 7대 정책과제는 ▲국민의료비 적정 규모 및 그 구성요소에 대한 동태분석 ▲공공재원과 민간재원 간의 분담방안 연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및 재원확보방안 ▲급여비 지불체계 개편방안 및 로드맵 제시 ▲건강보험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등이다.
복지부는 이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자문기구로서 복지부 내에 '차세대 건강보장 혁신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오늘 오후 정식 출범식을 갖기로 했다.
혁신위는 민관 공동위원장(차흥봉 한림대 교수 이재용 건보공단 이사장) 체제로 운영되며, 향후 건강보험의 미래와 전략을 제시하는 장관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혁신위 위원으로는 김용문 보사연 원장, 김창엽 심평원장, 문욕륜 서울대교수, 박재용 경북대교수, 김상균 서울대 교수, 김연명 중앙대 교수,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보장혁신위 산하에는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차흥봉)' 및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창엽)'가 마련됐다.
건보미래전략위원회에는 총 7인의 전문가가 참여, 7대 정책선진화 과제에 대한 액션 플랜을 제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월중 연구에 착수, 금년말까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 위주의 실행보고서를 복지부에 최종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보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는 미래전략위가 제시한 정책선진화 방안에 대한 국내와 학술대회 개최, 건강보장 30년사 발간, 각종 기념행사를 추진하게 된다. 기념사업 추진위는 정부 학계 가입자 보건의료계 산하기관 등 16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은 낮은 보험료 수준, 과도한 피부양자, 불충분한 정부 지원 등으로 지난 30년간 만성적인 '저(低) 건강투자' 상황이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또 그 역할이 아직 불충분하고, 사전적 예방적 건강투자는 더욱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울러 행위별 수가제 위주의 진료비 지불제도로는 급증하는 보험급여비 증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며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는 차세대 보험으로 혁신하고자 본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의 혁신을 위해 7대 건강보장 정책 선진화 과제를 선정하고, 이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복지부 내 '차세대 건강보장 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가 선정한 7대 정책과제는 ▲국민의료비 적정 규모 및 그 구성요소에 대한 동태분석 ▲공공재원과 민간재원 간의 분담방안 연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및 재원확보방안 ▲급여비 지불체계 개편방안 및 로드맵 제시 ▲건강보험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등이다.
복지부는 이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자문기구로서 복지부 내에 '차세대 건강보장 혁신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오늘 오후 정식 출범식을 갖기로 했다.
혁신위는 민관 공동위원장(차흥봉 한림대 교수 이재용 건보공단 이사장) 체제로 운영되며, 향후 건강보험의 미래와 전략을 제시하는 장관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혁신위 위원으로는 김용문 보사연 원장, 김창엽 심평원장, 문욕륜 서울대교수, 박재용 경북대교수, 김상균 서울대 교수, 김연명 중앙대 교수,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보장혁신위 산하에는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차흥봉)' 및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창엽)'가 마련됐다.
건보미래전략위원회에는 총 7인의 전문가가 참여, 7대 정책선진화 과제에 대한 액션 플랜을 제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월중 연구에 착수, 금년말까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 위주의 실행보고서를 복지부에 최종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보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는 미래전략위가 제시한 정책선진화 방안에 대한 국내와 학술대회 개최, 건강보장 30년사 발간, 각종 기념행사를 추진하게 된다. 기념사업 추진위는 정부 학계 가입자 보건의료계 산하기관 등 16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은 낮은 보험료 수준, 과도한 피부양자, 불충분한 정부 지원 등으로 지난 30년간 만성적인 '저(低) 건강투자' 상황이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또 그 역할이 아직 불충분하고, 사전적 예방적 건강투자는 더욱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울러 행위별 수가제 위주의 진료비 지불제도로는 급증하는 보험급여비 증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며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는 차세대 보험으로 혁신하고자 본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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