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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 민보·개별계약제 등 개선책 시급"
삼성경제연, 규제 비판..."대형병원 외형확장 무모"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7-02-12 11: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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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정책적 맹점을 지적한 연구보고서가 제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경쟁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의 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영리법인 허용과 요양기관계약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경제부처와 재계는 성장 동력원 차원에서, 병원계는 시장창출을 통한 경영난 타개 관점에서 고도화 정책을 지지하고 있은 반면, 복지부는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약화 등을 내세워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이제 의료서비스산업에 경쟁적 요소를 도입해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산업 고도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의료산업 고도화는 거시적 관점의 의료제도 선진화와 미시적인 의료기관 합리화 차원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대내외적 견지에서 정책개선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이를 기반으로 △영리법인 허용 △요양기관계약제 △포괄수가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현 의료정책 방향과 상반된 개선책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특히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는 지난 99년부터 의료계의 헌법소원이 제기될 만큼 불만이 높은 제도”라며 “단체계약보다 보험자의 협상력이 큰 개별계약을 확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민간의료보험과 관련, “재원조달의 한 축으로 선진국 상당수가 민간의료보험을 활용해 공보험을 보완하고 있다”고 전하고 “민간보험은 공보험의 본인부담에 대한 보장보다 소비자의 고급화되고 다양화된 의료요구를 충족해야 할 것”이라며 사보험 도입에 따른 제도적 노력을 조언했다.
더욱이 삼성경제연구소는 “현재 급성기 병상이 과잉공급 현상을 보여 무모한 외형성장 보다 경쟁력을 지닌 분야에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라며 “전문경영인 영입과 타 산업의 우수경영 벤치마킹, 중소병원 요양병상 전환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해 대형병원 암센터 증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 작성자인 강성욱 책임연구원은 “의료분야의 성장세는 현 GDP 6%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효율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가 산업화를 더디해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경쟁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의 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영리법인 허용과 요양기관계약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경제부처와 재계는 성장 동력원 차원에서, 병원계는 시장창출을 통한 경영난 타개 관점에서 고도화 정책을 지지하고 있은 반면, 복지부는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약화 등을 내세워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이제 의료서비스산업에 경쟁적 요소를 도입해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산업 고도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의료산업 고도화는 거시적 관점의 의료제도 선진화와 미시적인 의료기관 합리화 차원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대내외적 견지에서 정책개선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이를 기반으로 △영리법인 허용 △요양기관계약제 △포괄수가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현 의료정책 방향과 상반된 개선책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특히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는 지난 99년부터 의료계의 헌법소원이 제기될 만큼 불만이 높은 제도”라며 “단체계약보다 보험자의 협상력이 큰 개별계약을 확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민간의료보험과 관련, “재원조달의 한 축으로 선진국 상당수가 민간의료보험을 활용해 공보험을 보완하고 있다”고 전하고 “민간보험은 공보험의 본인부담에 대한 보장보다 소비자의 고급화되고 다양화된 의료요구를 충족해야 할 것”이라며 사보험 도입에 따른 제도적 노력을 조언했다.
더욱이 삼성경제연구소는 “현재 급성기 병상이 과잉공급 현상을 보여 무모한 외형성장 보다 경쟁력을 지닌 분야에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라며 “전문경영인 영입과 타 산업의 우수경영 벤치마킹, 중소병원 요양병상 전환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해 대형병원 암센터 증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 작성자인 강성욱 책임연구원은 “의료분야의 성장세는 현 GDP 6%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효율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가 산업화를 더디해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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